[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3대 개혁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것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과제를 국민패널 100명과 함께 점검하는 형태로 열렸다. 민관 합동으로 철저하게 재점검하고 향후 이행계획을 자세히 밝히고 궁금증을 푸는 자리였다.

회의는 총 3개의 세션(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활기찬 지방-담대한 개혁)으로 구성되어, 세션별 장관 발표와 함께 국민패널의 질의에 대통령과 장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무역적자 지속, 수출 감소 추세, 고물가,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대내외 어려움이 내년도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물가를 안정화하는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세션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전략으로 권한의 이양과 공공기관 이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구 지정, 질 좋은 교육의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이날 "각종 규제 정책이나,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조직·인력 운영까지 지자체 자체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크게 부족하다"며 "파격적인 권한 이양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담대한 개혁' 세션에서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나섰다. 조동철 KDI 원장은 파산이 예정된 연금제도나 경직된 노동시장, 획일적 교육과정을 그대로 두는 것은 기성세대가 후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또한 이날 회의 발언을 통해 "연금개혁은 미래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에게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개혁은 미래세대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시장 개편에 대해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흐르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에서 일탈하는 행위로 자기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는 유리할지는 몰라도 결국은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겨냥해 "국민과 많은 기업에 어려움을 줬다"며 "국민들이 지켜보며 이런 식의 문화가 앞으로도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은 분이 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사 관계의 공정성, 인간 존엄성에 부합하는 처우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노동자 간에도 같은 노동에 대해서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전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노사관계 안정성과 관련해 "매일 쟁의하면 손실이 크다"며 "노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꼽힌 노동시장 개편 방향은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노동자 보상체계 공정성, 노동자의 직장 내 안전,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 4가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개혁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일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하며, 연장근로시간은 노사가 필요와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교육개혁과 관련해 "획일적인 평등 이념에 갇힐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며 "아이들의 기본 인권인 기초학력을 갖추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사들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을 혁신하겠다"며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갖추어 유보통합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에 대해 "저출산 고령화로 공적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며 "재정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개혁안을 2023년 10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의 토론과 분석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국민의 의견을 모아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