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최고위원회의서 예산안 합의·10.29참사 국조 촉구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핵심은 진상 규명인 만큼 흘려보낸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내주부터 국정조사를 본격 가동하겠다"며 정부여당이 법인세 1%p인하를 골자로 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2023년도 예산안 최종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 처리 후, 내주부터 10.29참사 국정조사로 정부여당의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역설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월 15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은 정부의 잘못으로 이태원에서 수많은 분들이 참사를 당한 지 49일 되는 날"이라며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간절한 호소는 정부 여당에 의해 외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비극적 참사 앞에서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 합의한 45일 중 절반도 남지 않은 지금, 본 조사를 위한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다"며 "그런데 여당은 여전히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이유로 현장조사와 업무보고 등의 일정에 협의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진상 규명을 위해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제자리로 복귀해 일정과 증인 채택 협의에 나서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선 예산안, 후 국정조사' 협의에 따라 정상적으로 국정조사가 가동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예산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그는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양보한 것은 오로지 3중고에 놓인 경제와 민생의 절박함 때문"이라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서민 고통과 민생 어려움은 가중될 뿐"이라고 정부여당이 예산안에 합의할 것을 재촉했다. 

더불어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키로 결단했지만, 여당은 여전히 용산 눈치만 보며 시간 끌기 급급하다"며 "이번만큼은 여당이 모든 결정 권한을 가지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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