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통령실은 23일 여야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합의와 관련해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재명 부대변인은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법인세는 몇몇 대주주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법인세 인하는 오히려 근로자와 소액 주주들, 협력업체 등에게 고루 혜택이 가는 것이고 기업 투자를 견인하고 그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도 경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경쟁국과 비교해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 드렸다"고 언급했다.

또한 관계자는 "비상한 각오로 내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모아서 모든 여력을 다 쏟아야겠지만, 그러기에 지금의 예산안은 그리고 관련된 세법 개정안들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 예산의 상당 부분이 어떤 수적 우위에 앞서는, 윤석열정부의 예산이 아니라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되는 면이 없지 않다,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