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약 8580억달러(약 1133조 원) 규모의 국방 예산과 함께 안보 정책 등 2023 회계연도 NDAA에 서명했다고 연합뉴스가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NDAA에는 한반도와 관련,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가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또 NDAA는 법 시행 270일 이내에 러시아·중국·북한의 핵 역량과 이를 억지할 전략·해상 발사 핵순항 미사일(SLCM-N)을 포함한 대응 수단을 설명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법안에는 대만에 내년부터 5년간 100억 달러(약 13조 원)를 매년 최대 20억 달러(약 2조6000억 원)씩 융자 형식으로 지원해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대만에 대한 지원 내용도 들어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경제적 강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주도로 별도의 태스크 포스(TF)를 마련하고 TF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NDAA는 또 법 시행 뒤 30일 이내에 미군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철회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반대했고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거론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배포한 성명에서 백신 문제에 대한 우려는 언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