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지자체 도시철도 PSO 예산 제외
[미디어펜=이다빈 기자]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결국 제외됐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아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보도에 따르면 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되며 정부는 그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3796억 원을, 올해는 3845억 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도 3979억원을 책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총 7564억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는 교통위의 수정안이 아닌, 코레일 손실보전만 반영한 정부의 원안이 통과됐다. 무임수송 예산 반영이 최종 무산된 만큼 서울시로선 오세훈 시장이 최근 언급한 '자구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