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연말 특별사면의 의미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고 국무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한 특별사면은 12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선거사범·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해 단행된다.

법무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공직자를 엄선하여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기준에 따른 선거사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법무부는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이른 공직자들을 선별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과거 경직된 공직문화를 청산하고자 한다"며 "일반 형사범 중에서 임산부, 생계형 절도사범, 중증질환으로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온정적 조치를 실시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상생과 화합을 도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은 9명, 공직자는 66명, 특별배려 수형자는 8명, 선거사범은 1274명, 기타 16명이다.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되어 형집행정지 중인 이명박 前 대통령을 특별사면(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시켰고, 김성태 전 의원과 전병헌 전 의원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시켰다.

신계륜·이병석·이완영·최구식 전 의원을 비롯해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과 홍이식 전 화순군수는 복권시켰다.

관심을 모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잔형 집행면제만 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 감형됐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이병호 전 국정원장·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됐다.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은 형선고 실효를 받았고,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그외에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병기 전 국정원장·김기춘 전 비서실장·박준우 전 정무수석·조윤선 전 정무수석·우병우 전 민정수석·조원동 전 경제수석·정호성 전 비서관 등은 복권됐다.

법무부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주요 정치권 인사 사면에 대해 "화해와 포용을 통해 범국민적 통합된 힘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 및 주요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라는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 직책․직무상 관행에 따라 범행에 이른 주요 공직자들을 사면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