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무회의서 "선의-군사 합의 의존한 대북정책, 얼마나 위험한지..."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북한의 무인기 침범 사태에 대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줬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제5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017년부터 이런 UAV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전혀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은 아주 전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 1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특히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북한의)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