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투자비용 감안 후보계열사 회의적입장

[미디어펜=이승혜 기자]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연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득권을 가진 이동통신 3사 영토에서 제4의 별이 등장할 수 있을지 안갯 속으로 흘러가는 형국이다.

▲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연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이유 있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사진=해당 홈페이지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 수는 5700만명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 전쟁통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킨게임이 드세지고 고객 유치를 위한 제 살 깎아먹기 식 경쟁이 불붙자 정부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묘책을 강구했다.

제 4 이동통신사 구축은 오래 전부터 거론되었으나 박근혜정부에 들어서며 제대로 형태를 잡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이 가계 통신비 절감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통신사 요금 잡기에 본격적으로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지난 2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제4이통사 진입 환경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거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깨트리고 소비자를 위한 요금과 서비스 마련을 전면으로 내세우며 통신환경의 새 패러다임을 내세웠다.

미래부는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없애기 위해 △주파수 우선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허용 △접속료 차등 등 정책적인 지원을 폈다.

미래부는 2.5㎓(TDD, 40㎒폭)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통3사가 이용하는 2.6㎓(FDD, 40㎒폭)도 우선 할당하는 보따리를 풀었다.

막대한 투자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도 허용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향후 5년까지 95% 이상 전국망을 구축하면 된다.

로밍 제공도 의무화했다. 기존 통신사는 5년간 신규사업자에게 미 구축 지역을 대상으로 망을공동 사용하도록 도와야한다. 이를 통해 신규사업자는 망 구축에 드는 억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상호접속료도 차등 적용한다. 제 4 이동통신에 대해서는 기존 통신사와 다른 저렴한 비율의 상호접속료를 적용해준다.

그러나 정작 새 통신망의 후보로 거론되는 업체들은 제 4 이동통신망 구축에 몸을 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4이통사 설립의 강력한 후보로 평가받는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투자비용 대비 불확실한 결과 때문에 머뭇거렸다.

후보 대부분은 소규모 계열사로 현금성 자산이 1000억원을 넘기는 곳이 드물다. CJ 계열사 3곳을 제외하고 절반 이상이 부채비율 200%를 웃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 3조원 이상이 필요한 초기투자비용을 소화할 기업이 드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보급률이 114.1%에 달하는 통신시장에서 후발사업자가 두각을 나타내기에는 역부족이다. 향수 4~5년간 5G 통신 시대가 개막하기 전까지 혁신적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 것을 감안할 때 품질, 서비스 면에서 거대 통신사와 차별화를 둘 묘수가 없는 것 또한 부담으로 작용된다.

제 4 이동통신 사업의 유력 후보사 관계자는 제 4 이동통신 진출에 대해 “확정된 바가 아니다”라며 “케이블TV와 이동통신의 결합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겠으나 어디까지나 외부의 시각이다. 시장 포화와 초기 투자비를 감안하면 그만한 품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기존 이동통신사들도 제 4 이동통신사 출범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SK텔레콤 측 관계자는 “제 4 통신사가 출범한다고 해서 경계를 하거나 대책을 강구한 바는 없다”며 “일단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 4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지켜볼 생각이다. 소비자에게 이익이 창출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