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교육과 문화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로운 생활에 기초가 되는 것이고, 이 역시도 자유와 창의가 충분히 보장된 그런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사회나 우수한 인재와 창의적인 콘텐츠는 국가 산업과 경쟁력에 핵심이다."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보고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3년도 정책방향 업무보고를 받았다. 새해를 맞아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교육·문화 분야의 청사진이다.

이번 정책방향 업무보고의 키워드는 바로 '교육개혁'과 'K-컬쳐'로 요약된다. 실제로 '교육개혁으로 미래를, K-컬처로 국격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됐다.

이 중 교육개혁은 윤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3대 개혁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 인적자원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교육개혁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학교 교사 및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했고,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스타트업 제작사·엔터테인먼트 기업·관광업계 등 K-컬처 업계 전문가 등 총 150여 명이 함께 했다. 

먼저 교육부는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을 주제로 학생맞춤, 가정맞춤, 지역맞춤, 산업‧사회맞춤 등 4대 교육개혁 분야별 핵심 정책들에 대해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①학생맞춤 교육개혁에서는 지역에 다양한 우수학교를 육성하는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과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디지털기반 교육 혁신 방안, ②가정맞춤 교육개혁을 위해 돌봄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고 질을 높여 에듀케어(Educare)를 제공하는 늘봄학교 추진방안, ③지역맞춤 교육개혁은 과감한 규제혁신과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로 지역대학을 글로컬(Glocal) 대학으로 육성하는 방안, ④산업‧사회맞춤 교육개혁에서는 핵심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문체부의 경우 'K-컬처가 이끄는 국가도약, 국민행복' 비전으로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6대 과제로 ①수출 지형을 바꾸는 게임체인저 K-콘텐츠, ②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 ③K-컬처 차세대 주자, ④문화의 힘으로 지역균형발전, ⑤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 보장, ⑥탁상에서 현장으로 다시 뛰는 K-스포츠 등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구체적으로 스타트업․벤처 육성, 역대 최대 7900억원의 정책금융 등을 통해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또한 K-컬처와 관광을 융합하여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을 달성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업무보고에서 집중적으로 강조한 것은 '집중'과 '분산'으로 요약된다. 교육과 문화 영역에서 역량 강화 및 수출 동력에 초점을 맞추되, 권한을 최대한 나누어 실제 수요에 맞추자는 지적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나 정부가 관여한다 하더라도 획일적인 콘텐츠를 갖고 획일적인 특정한 종류의 학교, 이런 것만 가지고 아무리 국가나 정부에서 주도-지원하는 교육이라 하더라도 어렵다"며 "국가 독점적인 교육 내용을 가지고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는 더 이상 교육이 지탱하고 버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서비스라고 보고, 용역이라고 보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제도상 보장이 되어야 한다"며 "교육이 산업에 필요한 수요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체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K-콘텐츠 수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 콘텐츠 산업이 우리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수출 동력을 키우는 데 아마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되지 않겠나"며 "로컬 브랜드에서도 얼마든지 그 지역 수요를 감당할 수 있고, 이것이 세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교육 및 문화는 대한민국 소프트파워의 첨병이자 최고의 수단이다. 윤정부가 향후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