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전략 실행 자유·평화·번영 기여…원전·방산 등 해외진출 경제외교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박진 외교부 장관은 11일 2023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한중관계와 관련해 ‘당당한 외교’ 원칙을 재확인하고 고위급 교류 및 경제·환경·문화 협력, 인적교류 확대 등을 통한 성숙한 관계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는 ‘다시 뛰는 국익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슬로건으로 외교부와 국방부 합동으로 열렸다. 두 부처 관계자를 비롯해 대통령실 및 총리실 관계자,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해 150여명이 참석했다.  

외교부의 업무보고는 ▲인도·태평양전략 실행 원년에 세계의 자유·평화·번영 기여 ▲원칙 있는 대북 접근을 위해 ‘담대한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 강화 ▲해외 수주 프로젝트 및 인프라 건설과 원전 및 방산 분야 해외진출을 위한 경제외교 3가지를 핵심 과제로 삼았다.

또한 외교부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과 관계 강화에 대해 보고했다.

먼저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올해 동맹 70주년을 맞아 작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격상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내실화하고, 안보·경제·기술·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내실 있는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관계는 국익·가치외교의 극대화를 위한 관계 발전을 추구한다. 강제징용, 수출규제, 지소미아 등 현안을 해결하고, 정부·의회·민간 교류를 심화해서 한반도는 물론 지역 및 글로벌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중관계와 관련해 ‘당당한 외교’ 원칙이 다시 나온 것은 지난해 8월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박 장관과 왕이 당시 외교부장 간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가 갈등 요소로 재부각된 이후 최근 대중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벌어진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최근 우리정부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와 이에 대한 중국당국의 맞대응 조치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에 대해 보고했다. 박 장관은 사후 언론브리핑에서 “중국에 대해 취한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브리핑 질의응답에서도 “우리가 중국에 대한 방역조치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다만 외교, 공무, 시급한 기업활동, 인도적 사유라는 예외 규정도 뒀다”면서 “중국이 맞대응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둔 조치”라고 강조했다.

   
▲ 박진 외교부 장관(뒤쪽 오른쪽에서 첫번째)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뒤쪽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앞줄 가운데)에게 신년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23.1.11./사진=대통령실

박 장관은 또 “이런 조치로 인해 한중관계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이런 방역조치와 관련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박 장관은 지난 9일 중국의 친강 신임 외교부장과 50여분간 전화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중관계는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다시 한 번 중국측에 전달했다”면서 “상호 존중과 호혜 정신으로 지난 30년 한중수교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미래 발전을 위해서 협력해나가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한중관계의 공동이익에 대해 북핵 문제 해결 외에도 “경제·통상면에서나 기후변화, 보건안보, 글로벌 공급망, 인·태지역에서 협력해야 할 분야가 많다”며 “중국과도 포용·신뢰·호혜 정신으로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역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에서 인·태전략을 발표했고, 중국측도 우리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 문제 및 남북관계와 관련해 표방한 ‘원칙 있는 대북 접근’에 대해 “북한의 핵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훨씬 강하다는 점을 북한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다각적인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인권 문제에 관련해서도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제외교’와 관련해 박 장관은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겠다는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경제안보를 추진해나가겠다”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작업반’(CHIP4 또는 FAB4·한국 미국 일본 대만) 등 새로운 협력을 통해 능동적으로 국익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외교부는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이자 우리나라와 수교 50주년을 맞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등 아세안 주요국과의 관계를 강화한다. 

또 수교 60주년을 맞는 캐나다와 지난해 정상외교를 계기로 협력을 강화하고,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이자 수교 50주년을 맞는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와의 정상외교를 추진한다. 올해 수교 140주년을 맞이한 영국과 독일을 비롯해 유럽국가들과 고위급 교류를 확대해서 ‘가치외교 파트너십’의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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