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토파즈룸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경제회복의 또 다른 걸림돌」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토파즈룸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경제회복의 또 다른 걸림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연구원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에도 어긋나며, 각종 경제적 폐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하며,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헌법질서에 어긋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2011년 사회적 기업 85.9%가 적자... 기본법 통과 시 폐해 반복 예상돼

발표자로 나선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잠재적 폐해는 기존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 사례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며, “현재 사회적기업의 경우 자생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주장했다.

윤상호 연구위원은 그 이유로 일자리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꼽았다. 현재도 정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의 초기 사업비용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토파즈룸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경제회복의 또 다른 걸림돌'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07년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의 경우, 인건비 지원을 받은 2008년과 2009년의 평균 근로자수는 각각 59.1명, 77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원이 종료된 이후 기간인 2010년과 2011년의 평균 근로자수는 각각 53.2명, 54.3명으로 감소했다. 또 2011년을 기준으로 613개 사회적 기업 중 85.9%가 영업이익이 적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출처: 사회적 기업 실태 조사 연구보고서. 2012년 11월,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이 제정될 경우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일반적인 기본법으로 보기 어려워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표 자리에서 “현재 발의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구체적인 실행방법까지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기본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권재열 교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이 제정될 경우 사회적 경제만이 윤리적이고 착한 경제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적 경제가 자유시장경제보다 우월하다는 편견을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토파즈룸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경제회복의 또 다른 걸림돌'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경제회복의 또 다른 걸림돌' 세미나의 전경.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윤리적 소비를 국민의 의무로 요구하는 조항이 소비자의 주권을 훼손시키고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침해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날 세미나는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와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의 축사에 이어 권재열 경희대 교수와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의 발표로 진행됐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는 강성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정호 연세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모순과 예상되는 악영향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토파즈룸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경제회복의 또 다른 걸림돌'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