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가속화되는 과정서 고위급협의도 필요”
“미쓰비시·일본제철 참여 여부 가장 큰 관심”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외교국장협의가 30일 서울에서 열린 가운데 일본측의 호응조치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날 협의 결과에 대해 보도자료는 내고 “이번 협의에서 양 국장은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한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양 국장은 앞으로도 고위급을 포함한 다양한 레벨에서 외교당국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간 한일국장협의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3시간여동안 진행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측의 성의 있는 호응조치이므로 논의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는 인식차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양국 고위급을 포함해 외교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징용 배상판결 문제에는 역사적 문제와 법리적 문제 모두 있으므로 상호 호응이 관심사이다. 저희는 이에 대한 입장을 계속 개진했고, 일본측은 우리의 입장을 듣는 자리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장급협의로 결정할 사안이 있고, 고위급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도 있으므로 이렇게 협의가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고위급협의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2023.1.12./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한편, 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 교도통신이 지난 28일 “한국 재단이 피고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식으로 결정하면 일본정부가 과거의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에서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문서 발표나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의 기자회견 형식으로 설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덧붙였다.

아울러 교도통신은 “재단이 배상금 반환을 피고기업에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하면 뜻이 있는 일본기업이 재단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일본정부가 용인할 방침”이라고도 전했다.

이날 한일 국장협의에서 교도통신 보도 내용에 대한 협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미쓰비시와 일본제철 두 기업의 참여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이에 대한 인식차 때문에 고위급협의를 병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피해자측과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받은 15명의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 3명의 유가족들을 법률대리인 입회 하에 직접 접촉해 정부의 계획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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