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도긴개긴…이재명 박원순의 메르스 정치쇼

박원순에 이어 이재명이다. 정치인들의 ‘메르스’ 쇼 말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에서 발생한 메르스 1차 양성 판정자의 직장, 거주지, 자녀가 다니는 학교 실명을 본인의 SNS 상에 공개했다. 이재명 시장은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6.6 20:00 현재 성남시 거주자 메르스 1차 검사 양성반응 환자 발생..현황 및 조치내용> 포스팅을 통해 메르스 양성자가 서울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성 의료전문가이며, 성남시 ○○구 ○○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임을 밝혔다.

이재명의 무분별한 정보 공개로 인해 메르스에 걸린 게 죄인인 시대가 도래했다. 메르스가 손가락질을 받아야 할 성추행 범죄인가. 메르스는 그냥 질병이다. 메르스 판정을 받은 어른은 그렇다 쳐도 어른의 자녀가 주변의 손가락질로 인해 받을 상처는 어떻게 하나. 이재명의 행동은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사기를 꺾는 짓이다.

이재명 시장의 행동은 엄밀히 따져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의료법상 비밀누설금지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의료법 적용 주체는 의료인이기에 이재명 시장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 한해에 독감으로 죽어나가는 환자만 1600명에 이른다. 지금까지 있었던 65명의 환자 중 5명이 죽었지만 어제 1명이 완쾌해서 퇴원했다. 메르스는 흔히 존재하는 독감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이재명 시장이 잘못 짚은 것은, 해당 메르스 양성자가 거주 중인 아파트, 근무 중인 병원이 동시에 알려진만큼 양성자 본인의 지인들은 이를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양성자 본인에게 원치 않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점이다. 시장이 자기 지역 시민의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지역 시민, 개인의 인권과 존엄은 아랑곳 않는 몰지각한 처사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방역당국이 갖고 있는 병원과 환자 관련 정보를 환자를 진료할 의무가 있는 의료인에게 줘야 한다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재명 시장의 행동에 선을 그었다.

오밤중에 허위나 다름없는 메르스 브리핑으로 의사 한 사람을 개념 없이 돌아다닌 의료인으로 매도하고 행사장 참석자 1500명에게 서늘한 밤을 선사했던 박원순이나, 지역시민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자신이 메르스를 잡을 수 있는 양 설쳐대는 이재명이나 도찐개찐이다(표준어는 도긴개긴이지만 박원순 이재명의 행태는 K방송의 코메디프로그램을 연상케 한다).

▲ 메르스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메르스를 피할 권리가 소중할까, 그걸 위해서 메르스가 걸린 사람들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해도 좋은까. 박원순과 이재명은 메르스에 걸린 사람에게 주홍글씨가 찍히고 그들이 마녀사냥 당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요지는 하나다. 메르스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메르스를 피할 권리가 소중한지, 이를 위해 메르스 걸린 사람들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해도 좋은지 말이다. 박원순 이재명은 메르스에 걸린 사람에게 주홍글씨가 찍히고 그들이 마녀사냥 당하기를 정녕 원하는가.

의사들의 의료 신념은 박원순, 이재명의 메르스 정치쇼와 그 궤를 달리 한다. 의사들은 환자의 프라이버시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환자가 메르스에 걸렸든 결핵, 말기암, 에이즈든 말이다. 혹시나 환자가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사회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침묵한다. 환자가 병이 걸린 건 그가 원해서 걸린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의사는 환자가 빨리 병을 극복하고 원래의 사회로 돌아가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그러려면 환자의 병력에 대해 함구해야 하는 건 기본중의 기본이다. 박원순, 이재명은 의사 한 사람의 신념만도 못한 사람들이다.

▲ 오밤중에 허위나 다름없는 메르스 브리핑으로 의사 한 사람을 개념 없이 돌아다닌 의료인으로 매도했던 박원순이나, 지역 시민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자신이 메르스를 잡을 수 있는 양 설쳐대는 이재명이나 도찐개찐이다.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이재명의 메르스 정치행각으로 인해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는 점입가경으로 치닫는다. 박원순의 허위 브리핑, 이재명의 개인정보 공개로 인해 해당 영역에 놓인 수천 명의 시민들은 온갖 비관적인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박원순, 이재명은 뭘 어쩌자는 겐가. 가관인 것은, 박원순 이재명의 일성에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환호성을 보내며 ‘역시 우리 시장님’ 하면서 정부 비판에 더욱 열중한다는 점이다. 기가 차다는 것을 떠나 미개하다.

한해에 독감으로 죽어나가는 환자만 1600명에 이른다. 지금까지 있었던 65명의 환자 중 5명이 죽었지만 어제 1명이 완쾌해서 퇴원했다. 메르스는 흔히 존재하는 독감 중 하나다. 별거 아닌 독감에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표 계산만 골똘히 하는 몇몇 사람으로 인해, 말 못하는 시민-개인들의 인권은 난도질 당하고 있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