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보통합이 변수…"공공보육 확대 흐름엔 변화 없을 것"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170개 이상 조성, 30%대 수준인 공공보육 이용률을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경기도는 7일 이런 내용의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23~2027년)'을 수립,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더 많은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현재 1300여 곳에서 2026년까지 매년 170곳 이상 늘려, 공공보육 이용률을 현재 34%에서 2026년 50%까지 끌어올릴 목표다.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기존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지원금(1억 2000만원), 국공립 신설 시 개원준비금(2000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또 '더 고른 보육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올해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월 1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금은 거주지역 또는 시설에 따라 지원에 차별이 있었다. 

   
▲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자료=경기도 제공


민선 8기 공약인 '교사 대 아동 비율'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특색 사업인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2022년 320곳에서 2027년까지 380곳으로 확충키로 하고, 올해와 내년에는 15곳씩, 이후에는 10곳씩 늘릴 계획이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경우 세심한 보육 서비스를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 2(0세) 또는 1대 3(1세)으로 낮춰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200만~300만원씩 환경개선비를 지원, 노후 보육시설을 개선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금액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린다.

다만, 정부는 교육부(교육청), 보건복지부(지자체)로 나뉜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 관리체계를 2025년부터 교육부·교육청으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 중이어서, 경기도의 이번 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로드맵 이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일단 도 차원의 중장기 계획대로 연차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현행 영유아보육법과 보건복지부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민선 8기 경기도 공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추후 유보통합으로 사업 주체가 이관되더라도, 공공보육 확대라는 큰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출생 영향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줄지만, 학부모 등 수요자의 요구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중장기 계획에 담긴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해 차별 없이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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