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불거진 부처 간 이권다툼?

[미디어펜=김태우기자]창조경제가 자동차 튜닝산업을 지목한 지 오래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래 줄곧 자동차 튜닝산업을 창조경제의 하나로 여기고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관련법률 완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튜닝산업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KATIA)와 국토교통부의 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MO)의 대립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1년여 간의 준비를 해온 두 협회의 통합이 무산이 될 위기에 처하며 튜닝 산업 활성화에도 적신호가 들어온 것이다. 그 사이 창조경제는 멀어지고 있다.

▲ 지난 2014 오토살롱에 출품됐던 오디오 튜닝을 마친 차량/미디어펜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KATIA)와 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MO)는 최근까지 통합정관, 영문협회명, 임원 구성에 대해 논의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어 KATIA의 회장인 김필수 대림대학 교수 8일 한 매체에 기고한 컬럼을 통해 밝힌 입장표명이 논란이 되고 있다.

KATMO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협회다. KATIA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인가한 협회다. 두 단체의 기능과 목적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외적인 이미지로 일원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통합을 결심하고 작년 12월 태스크포스(TF) 작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두 협회의 기능이 다르다보니 회원사 또한 차이를 보였다. 그간 서로의 정관을 버리고 공동정관, 공동회장과 등기이사 등을 선임해야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큰 산으로 막혀있다. 

그동안 맡아왔던 역할론을 하나로 통일한다는 것도 양 협회 통합작업에 넘어야할 큰 산이었다.

산자부 산하의 KATIA는 애프터마켓을 중점으로 튜닝부품 중견기업 연구개발 등의 과제와 관련 전시회, 관련 모터스포츠 활성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국토부 산하의 KATMO는 완성차위주의 자동차 구조변경제도와 인증 제도를 담당한다.

이런 두 협회의 기능 차이가 통합 작업의 걸림돌로 작용하자 KATIA 협회장인 김필수 교수는 협회총회를 열고 튜닝산업의 이원화체제를 종료하고 통일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KATMO와 통합을 위한 협회 해산 ▲통합 실무 권한 태스크포스(TF) 위임 ▲협회 통합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등을 의결했다. KATMO도 지난 3월 총회를 열고 같은 내용을 의결하며 양 협회의 통합작업에 속도가 붙는 듯 보였다.

하지만 통합 논의 과정에서 두 협회 기존 등기이사의 임기 승계 문제 등이 불거졌다. 최대한 빠르게 두 협회 임원이 동반사퇴하고 업계 주도로 협회를 꾸리자는 의견과, 남은 임기를 승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혔다. 국문 명칭은 ‘한국자동차튜닝협회’로 합의했지만, 영문 약칭을 KATMO로 유지하는 문제도 반대에 부딪혔다.

이런 이유들로 난항을 격고 있는 협회통합과 관련해 KATIA의 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필수 교수는 한쪽으로 흡수통합이 아닌 서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자는 내용이 담긴 칼럼을 기고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필자의 협회는 그동안 명칭도 버리고 정관도 버리고 통합을 위한 예산정리도 해 해체도 준비됐다. 총회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다. 그러나 최근 통합하고자 하는 의지를 버렸다. 상대방이 통합을 위한 기본자세가 준비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협회만 짝사랑 하고 상대방은 기본적인 통합을 위한 배려조차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KATMO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 공식입장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양 협회의 갈등이 산자부와 국토부의 부처 간 이권다툼이 아니냐는 것이다. 부처간 이권다툼으로 또다시 국가 정책이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튜닝부품을 생산하는 업계 관계자는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야할지 모르겠다“며 ”하루 빨리 갈등이 해소되고 정확한 규제로 산업 활성화를 이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