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무회의 주재 "노동개혁의 출발,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주노총 등 양대노조를 겨냥해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월 15일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특히 윤 대통령은 "다들 아는 바와 같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아까 말씀드린 1500억 원의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라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연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이 오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서민들의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