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혁철 자유기업센터 소장

이승만 대통령은 총 4차례의 선거를 치렀다.

첫 번째는 건국 직전인 1948년 7월 국회에서 간선(間選)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일이다. 이 당시에는 간선이 되었든 직선이 되었든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는 점이 너무나 확실했다. 물론 이승만은 당시에도 대통령 간선제보다는 직선제가 국가원수를 선출하는 보다 현명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만, 빨리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에서 직선제를 고집하기 보다는 간선제를 마지못해 수용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 대통령 선출권을 부여하는 데 동의하면서 붙인 단서의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한국 국민이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이 입증되면 반드시 선출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던 것이다. 대통령 간선제는 1952년 선거에서는 직선제로 전환되었다.

이것은 국가 원수는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그의 평소의 정치적 소신을 달성한 것이기도 하면서, 6.25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공산 침략에 맞서 보여준 불굴의 저항정신이라면 국민들이 국가 원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인 1952년 8월의 제2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도 직선제로 전환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당선은 별 걱정이 되지 않았던 선거였다. 대통령 직선제는 이 대통령의 소신이기도 했지만, 국민들의 지지가 확고했고, 이런 사정을 대통령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직선제로 전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 자체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있을 리 없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당선을 위해 무리하게 부정선거를 할 이유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이런 정황은 대통령 선거가 있기 2년 전인 1950년 5월 30일 실시된 제2대 총선거를 보면 잘 확인할 수 있다. 4년의 임기를 갖는 21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였는데, 당시 “AP통신은 한국을 세계에서 뉴스의 수집과 보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를 허용하는 6개국 중 하나로 꼽았다. 선거유세에는 제한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정선거를 할 이유도 없었고, 부정선거를 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다.

다만, 제2대 대통령 선거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와의 마찰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6.25 남침으로 정부가 부산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 되자 국회의원들은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묻겠다고 이승만을 압박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제2대 대통령으로 장면을 추대하려고 했다.

미국 역시 6.25전쟁과 관련하여 커다란 이견을 보이는 이승만 대신 온건한 장면을 지지했다. 국회 간접 선거로 이승만이 다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다. 그래서 그는 국회에서의 대통령 간접선거 방식을 국민들의 직접선거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승만이 진짜 독재자였을까 하는 점이다. 그가 진짜 독재자였다면 아예 선거 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당시는 전쟁이 한창 중인 전시상황이었다.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얼마든지 선거를 취소하거나 뒤로 미룰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평생 미국 민주주의에 익숙해 온 이승만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대통령 선거방식을 국회 간접선거에서 국민 직접선거로 바꾸려고 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직선제 개헌안은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그러자 이승만은 임시수도 부산과 경남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의 일부를 국제공산당 연루 혐의로 구속하는 등 강공책으로 나갔다. 이른바 ‘부산 정치파동’이 그것이다.

이에 국회는 행정부의 개헌안과 국회 개헌안 가운데서 대통령 직선제 등 필요한 부분만을 골라 절충안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켰다. 이른바 ‘발췌 개헌’이다. 국회가 이승만의 직선제 개헌을 인정한 것은 물론 이승만의 강공에 밀린 부분도 있지만, 간선제보다는 직선제가 자유선거의 명분에 가깝고 또 그것이 국민들의 광범한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 직선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이루어진 직선제 개헌 국민투표에서 총 유권자의 78.2%가 참가하고 93.1%의 찬성으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무리한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이승만은 국내외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만은 없다는 견해도 있다. “클린턴 로시터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 가지 위기로 전쟁, 반란, 경제위기를 꼽았다. 건국 직후 이승만 시대는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세 가지 위기가 복합되어 우리에게 강제됐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인권과 자유, 민주화의 미비를 들어 이승만을 독재자로 비판하고 매도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1952년 당시는 전쟁이 한창이던 국가위기의 시기였다. 비슷한 국가 위기의 시기에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도 유사한 사태는 있었다.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링컨은 남북전쟁이라는 국가위기에 직면하자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번번이 무시하고 징집을 기피하거나 반대한 자, 적대세력을 지원하거나 호의적으로 대한 자들을 모두 군사재판에 회부하여 처벌했다. 링컨은 자신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천 명을 재판 없이 투옥하고 자신을 비판하는 신문사 발행인들을 체포했다.

▲ “건국과 같은 혼란기에는 여러 가지 난관으로 인해 ‘부당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을 비난할 수만은 없다.”는 마키아벨리의 말처럼 일부분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평가해야 한다. /사진=자유경제원

군인들을 선거에 개입하게 했고, 야당 의원들을 의회에서 추방했다. 그래서 그는 언론으로부터 독재자 또는 폭군으로 불렸다.”

이후 1954년에는 초대 대통령의 출마 횟수 제한을 없애는 이른바 ‘4사5입’ 개헌의 무리수가 있었고, 1958년에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면서 국회와의 충돌이 있었다. 야당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시키기 위해 의사당을 점거하자, 정부가 무술경관들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낸 다음 자유당 의원들만으로 통과시켜 버렸다. 미국은 이 사건에 대한 항의로 다울링 대사를 한 달간 소환하기도 하였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승만으로서는 할 말이 없지 않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이 야당의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일이 있다면 어찌할 것인가? 이와 유사한 상황이 당시에도 벌어지고 있었다.

국회를 중심으로 한 야당 세력은 일체의 타협을 거부한 채 극한투쟁으로 일관했다. 자신들이 마치 정의의 사도인양 행세하며 무조건 반대와 극한투쟁에 호소했던 것이다. 1958년의 국가보안법 파동 당시 야당은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일체의 타협을 거부했다.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하면서 민주주의의 핵심인 투표를 못하게 방해했던 것이다.

“그러한 야당의 투쟁 특성은 여/야 중재에 나섰던 미국 대사 다울링마저도 개탄하며 지적할 정도였다. 다울링은 특히 민주당 신파의 비타협성에 실망했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정치적 파행은 그 책임을 전적으로 이승만에게만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제3대 대통령 선거였던 1956년의 선거에서도 관권선거, 부정선거의 비난이 나오기는 했어도 자유선거의 원칙이 기본적으로는 지켜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장면이 여당인 자유당의 이기붕을 제치고 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사실은 자유선거의 원칙이 지켜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부정선거와 연계되어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것은 역시 1960년 3월 15일의 제4대 대통령 선거이다. 앞서의 1956년의 정/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 자리를 야당에 빼앗기고, 이미 여든을 넘긴 대통령이 유고시엔 권력이 야당으로 통째로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집권 자유당에 팽배해졌다. 자유당으로서는 무언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과는 엄청난 부정선거였다. 4할 사전투표와 공개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등 갖가지의 선거부정이 자행되었다. 투표 결과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기붕이 당선되지만, 부정선거에 분노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대통령의 하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부정선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논란은 이러한 부정선거를 이승만 대통령 본인이 지시했는지 혹은 인지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인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정황상 이승만 대통령 본인은 부정선거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든을 훌쩍 넘긴 이승만 대통령의 눈과 귀를 측근들이 막고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이러한 정황은 국민들과 대학생들이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나는 사태가 터졌을 당시 이를 바라보고 대처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시각과 행보에서 나타난다. 이승만은 4.19가 일어나기 1주일 전인 4월 12일 부정선거 및 마산의 학생시체 발견에 관한 보고를 받고 분노해서 말한다.

“부정선거를 왜 한 거야? 어린애를 죽여 놓고 뭐라고? 공산당 짓이라? 그걸로 해결될 것 같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해. 내가 그만 둬야 도리이니 후속대책을 빨리 마련하시오.” 4.19 일주일 전 이미 ‘하야’를 공식 언급했다.

또 4월 19일 경찰의 발포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태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승만은 병원으로 달려가서 위문하면서 “불의를 보고도 일어나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지. 젊은이들이 장하다.” “경찰이 백성을 죽이다니? 나라가 어떻게 백성을 죽일 수 있어?”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리고 돌아와 ‘국민이 원하면 하야한다’고 전국에 방송한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오늘은 한 사람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그만 두면 사람들은 안 다치겠지?”라며 걱정을 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위대한 결단은 세간의 의혹처럼 누가 권고해서 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독자적인 것이었다. 나는 지금도 다시 그 때를 회고하면서 이승만 박사가 아니었다면 결코 당시의 상황에서 ‘대통령 하야 성명’이 선포되지 않았으리라고 굳게 믿고 있는 바이다.”는 당시 국무위원이었던 김정렬 장관의 증언이다.

이승만의 이런 결단의 뜻은 퇴임 후 각 국 수반의 위로 편지에 대해 이런 답장을 쓴 것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나를 위로하는 편지는 안 받겠소. 나는 지금 가장 행복하다오. 부정을 보고 궐기하는 백성들이 나라를 지키니 이런 날을 평생 기다렸기 때문이오.”

그는 20대 때 쓴 『독립정신』에서 “무식하고 천하며 약한 형제자매들이 스스로 각성하여 국민정신이 바뀌고 아래로부터 변하여 썩은 데서 싹이 나며 죽은 데서 살아나기를 원하고 또 원하는 바이다.”도 했다. 이것이 그가 원하던 것이었는데, 그가 10년 간 교육으로 길러낸 백성, 똑똑한 국민이 되어 있는 백성을 발견하고 주저 없이 하야했던 것이다.

여러 가지 정황상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사 다울링이 보았듯이 이승만 대통령의 당선은 거의 확실했다. 문제는 부통령 후보인 이기붕이었고, 그를 둘러싼 자유당이었다. 물론 당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 면제될 수는 없지만, 발제문의 표현대로, 부정선거의 원흉이란 누명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승만 대통령은 철저한 자유민주주의자였다. 전쟁 중에도 헌정이 중단되는 사태, 민주주의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없었다는 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깊게 생각해야 한다. 1952년 8월 2일 전쟁이 한창 치열했던 당시에도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유권자의 88%가 참여한 선거에서 이승만은 74.6%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고, 부통령에는 이승만이 지지했던 무소속의 함태영 목사가 당선되었다. “선거를 참관했던 유엔 선거감시위원단은 경찰의 개입이 있었지만 대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쏟아지는 비판이 모두 틀렸다거나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 또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런 저런 흠결을 갖고 이승만 대통령 전체를 부정하는 듯한 비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건국 대통령으로서의 이승만을 부정하고 폄훼하는 일은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원칙 아래 ‘국민’이 주권자로 설정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근대적 정치체계를 수립하였다”는 점은 하나의 기적 같은 일이며, 그 자체가 세계적으로도 지극히 예외적인 일로서 현대사의 혁명적 사건으로 기록될 만한 업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분적인 흠결을 들고 나와 건국 대통령의 업적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흔히들 ‘비판을 위한 비판에 빠지기 쉬운 Nirvana 접근법’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일이다.

“건국과 같은 혼란기에는 여러 가지 난관으로 인해 ‘부당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을 비난할 수만은 없다.”는 마키아벨리의 말처럼 일부분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