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강제징용 정부 해법 강행 규탄 시국선언서 ‘제3자 변제안’ 반대 목소리 분출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것을 규탄하는 긴급 시국선언이 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렸다.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일본의 전범기업 대신 우리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는 내용이다. 

시국선언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및 야당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해 “피해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무효”라고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함께 분개했다.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이날 대표자 발언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일본 정부의 반성도 사죄도 없이 (우리나라가) 일본 전범 기업들의 법적 책임을 사실상 면죄시켜주는 일”이라며 통탄했다.

   
▲ 3월 7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규탄 긴급 시국선언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발언에 나선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 동원으로 인권과 존엄이 짓밟히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들의 절규를 다시 능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미래 파트너가 됐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청사진에 대해서도 “가해국에 스스로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이라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강제 동원 문제 종결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해 “국가는 굴종하고, 국민은 굴욕을 느끼고, 피해자 국민들은 모욕을 느끼고 있다”며 “일본 당국의 진지한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는 (강제징용 문제가) 봉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민들과 피해자들이 분노하는 이 잘못된 해법도 아닌 새로운 문제 야기를 윤석열 정부는 철회해야 한다”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3월 7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규탄 긴급 시국선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과거에 대한 철저한 성찰 없이 미래에 나갈 수 없다는 세계사적 교훈이 있다”면서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을 위해선 일본 정부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도 이날 시국선언에 참석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발표한 것에 개탄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우리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방안에 대해 “굶어죽어도 그 돈 안 받는다”며 우리 기업으로부터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금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강제징용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으로부터 사죄를 받기 위해 지금껏 싸워왔다고 분노했다.

김성주 할머니도 “일본이 중고등학교 보내주고 일하면 돈도 준다고 꼬셔서 정신대에 데려가 평생을 골병들게 만들어 놓고서는 지금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일본은 양심 있으면 어디 한번 말해보라”면서 전쟁범죄와 강제징용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에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안에 대한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자평하며 이를 계기로 마련된 한일 정상회담 등으로 양국 관계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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