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저연령 학생들 교육 격차 지적
사걱세 "불수능과 문·이과 통합이 문제"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사교육비 관련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논평을 통해 "정부의 기존 사교육비 대책인 △돌봄 △방과후학교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대입제도 개편 등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고 7일 보도했다. 교총은 "사교육비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교실과 수업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전교조는 "초등학교 1학년을 제외하고는 일반 교과 사교육비 비중이 더 컸는데, 이는 연령층이 낮은 학생일수록 코로나19 이후 교육 격차를 더 크게 느낀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교육 여건 개선 논의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시간만 흐르는 사이 아이들은 사교육 기관을 찾았다"며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고교 사교육비 증가와 관련, "대입 혼란과 2017학년도부터 유지되는 '불수능' 기조, 문·이과 통합 수능으로 인한 부작용이 주요 원인"이라며 "고교 과정 범위 안에서 수능이 출제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고교 서열화로 인한 고등학교 입학 경쟁은 사교육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0.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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