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가 해제 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심 현안이 해결된 것으로, 양국이 신뢰 구축의 첫발을 내딛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오후 일본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국은 지난 6일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뒤 수출 규제 조치 해제를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14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사흘간 집중적으로 일본 측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진행한 결과 일본 측이 수출관리 운용변경을 통해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등 3대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대신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2019년 7월 수출규제에 대해 제기했던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한다. 

또 일본 정부가 2019년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대상국)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회복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번 수출 규제 해제 조치에 대해 “구비서류가 간소화되고 허가 기간이 단축되는 등 절차적 부담이 완화되고 기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며 “양국이 신뢰구축의 첫발을 내딛는 것으로 한일 경제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공조를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화이트리스트 변경은 양국이 각각 취한 조치로서 제도를 변경하려면 법적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본은 우리나라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각의에서 의결해야하고 우리도 고시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