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만에 셔틀외교 복원…협력 확대 공식화, 개인적 신뢰·우의도 다져
징용 해법 발표에도 '반일 여론' 관건…한일 공동이익·경제적 효과 부각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하였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3월 16일 공동 기자회견서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현재 전략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 강화는 시급한 일이라는 점,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우호협력 관계에 기반해 한일 관계를 더 발전시켜나가는 데 일치했다." (3월 16일 공동 기자회견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소인수 및 확대정상회담을 갖은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회담 결과에 대해 낙관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번에 1박 2일간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양국 간 방문으로서는 12년 만이다.

양 정상은 이날 오후 관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일관했다.

양 정상이 기자회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한 키워드는 양국 관계의 정상화·개선·강화·발전, 의사소통 활성화, 공동의 이익, 새로운 출발·큰 걸음으로 요약된다.

   
▲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확대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발표에서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 안보와 첨단 과학뿐 아니라 금융·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하여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 또한 "이번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한일 관계의 정상화에 있어 커다란 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해 나가는 데 일치했다"고 전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을 계기로 관계가 악화되어, 경제 및 안보 분야의 교류 협력이 줄어든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는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1965년 협정에 대해서 해석해온 일관된 태도와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기금에 의해 제3자 변제안을 판결 해법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는 정부로서는 (징용) 판결 해법을 발표한 취지와 관련해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익 및 공동의 이익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윈윈 관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경제계에서도 환영하듯이 다양한 첨단 분야에 있어서 양국이 시너지를 낼 일들이 많이 있다"며 "경제 문화 예술 학술 교류가 더 왕성해 진다면 양국의 이익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 이익은 일본 공동의 이익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 또한 한국측 기자의 질문에 "일본 정부로서는 3월 6일 발표된 한국정부에 의한 조치를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한일관계를 건전히 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이번 발표를 계기로 이 조치 실시와 함께 양국 정치 경제 문화 분야 교류가 힘차게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양국이 공조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결과를 내고자 한다, 구체적인 결과를 일본으로서도 내고자 한다"고 자신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서로를 향한 신뢰와 소통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앞으로가 문제다. 향후 이번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한국측 일부 반대 여론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바뀌어 가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양국 관계가 정상화됨에 따라 생길 경제적 이익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당장 징용 해법에 대한 한국측 일각의 반발이 얼마나 지속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