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상진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기 회복과 주택시장 활성화에 부담주지 않는 범위에서 미시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총량도 1100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날 정무위 주요 화두는 늘어나는 가계빚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쏠렸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 / 사진=금융위원회

임 위원장은 현 상황을 “부채 총량이 다소 빠르게 늘고 있으나 건전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다. 대출금은 주로 주택구입과 기존 고금리 대출 상환에 사용됐다”며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의 비중, 저소득·서민층의 높은 부채 상환부담은 부분적 취약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를 통해 동향을 점검하면서 인위적인 대출 억제보다는 조금씩 갚아가는 구조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에 분할상환이 관행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출시 상환능력을 더 세밀하게 심사하도록 유도한다.

토지·상가 담보대출 등 비주택 관련 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상가 담보 대출의 담보인정한도 기준을 강화하고 담보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고 맞춤형 연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6월 중 발표하겠다”며 “이와 더불어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위해 휴면예금관리재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관련법안의 빠른 검토를 부탁했다.

금융위가 이달 발표할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는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확대와 대출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긴급생계자금지원과 같은 정책적 인센티브와 고용·복지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 등도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