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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기준금리 인하, 가계부채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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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5-06-17 17: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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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최상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저금리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 총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추경 편성과 경제성장률 감소, 금리인하 부작용 등에 대해 답변했다.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올 들어서만 기준금리가 0.5%포인트 하락하면서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났다. 5월 이후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번지면서 소비와 외국인 방문객이 크게 줄었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사진=한국은행

이 총재는 “메르스가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저성장, 저물가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성장세 회복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고 있다. 현재 금리는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인하는 소비와 투자에 플러스 효과가 분명히 있다”며 “효과가 제약된 것은 사실이지만 통화정책의 효과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에 우려에 대해서는 “경기의 회복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이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추경 편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추경 편성 여부는 정부가 경제상황이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경기를 살리려면 통화정책에 더해 재정정책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 많은 사람의 의견인 것으로 안다”고 우회적으로 추경 편성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 총재는 “그러나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현재 연기금이나 보험사의 장기채권 수요가 견조한 상황이어서 장기 금리의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추경 편성 시에도 한은이 국채를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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