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로얄팰리스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다인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54억 원과 지연이자 약 8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경쟁당국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게 됐다. 그러나 다인건설은 자본금 미달로 지난 2021년에 건설사업 등록이 말소돼 현재까지 신규 수주가 없는 것으로 조사돼, 피해 사업자에게 해당 대금이 지급될지는 미지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 19개 업체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등 62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다인건설에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의 기간동안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5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각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약 54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다인건설은 2018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기간동안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8억 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의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다고 판단,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조치했다.

그러나 다인건설은 2021년 1월 30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미달)로 인해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이 말소됐으며, 이후 현재까지 신규 수주 등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기존 건설현장의 준공을 위한 잔여공사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2020년 6월 공정위가 10건의 신고사건과 직권조사 시 인지한 사건을 한 번에 처리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한 19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본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