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관계 정상화는 경제·안보 측면서도 절대적 필요

6월 22일이면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된다.

1965년 6월22일 한일협정(한일기본조약 및 부속협정)을 정조인하고, 8월 14일 국회에서 비준함으로써 14년을 끌던 한일회담은 마무리되었다. 이로서 한-미-일은 경제적 삼각동맹의 『틀』을 완성하였다.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북한만 빼고)가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 한일관계는 냉랭하기 이를데 없다. 박정희 대통령이 물꼬를 튼 한일관계가 딸인 박근혜 대통령에 와서 더 발전되기는커녕 완전 틀어 막혀 버렸다. 이제는 막힌 물꼬를 다시 뚫어야 한다.

아베신조 일본 수상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정치권과는 달리 오히려 민간에서는 한일국교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이벤트가 하나 둘씩 늘고 있다.

지난 5월 한-일간 새로운 50년을 향한 동반성장·공동번영의 시대로'라는 테마로 한일경제인회의가 개최되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간의 가장대표적인 민간회의로 양국 간 경제협력증진에 많은 기여했다.

과거 삼성 이병철회장과 마쯔시다 회장과의 친분은 한일경제인회의 돈독함을 반증하는 예이기도 하다.

   
▲ 일본항공(JAL)은 제47회 한일경제인회의 그리고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특별로고를 부착한 항공기를 운항하였다. /사진=일본항공(JAL)

일본항공(JAL)은 제47회 한일경제인회의 그리고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특별로고를 부착한 항공기를 운항하였다.

특별로고 부착 운항편은 5월 12일 JL093, JL094, JL095편 5월 13일 JL090, JL091, JL092, JL093, JL094편이다. 오사카한국문화원은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오사카 이즈미홀에서 7월10일 한일 합동 플룻 오케스트라 하모니 ‘하모니 인 뮤직(Harmony in Music)’을 개최한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오늘날은 하루에만 1만4천여명이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고 있다. 연간으로 치면 511만여 명이다. 물론 중국관광객도 많다. 그만큼 동북아시아는 이제 세계속에 하나의 경제권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그 배경엔 한-미동맹, 미-일동맹이라는 군사동맹과 한일국교정상화라는 양 주춧돌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교 40주년이었던 지난 2005년에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기념행사에 교차 참석했다. 오는 22일 서울과 도쿄에서 각각 열리는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 한일 양국 정상이 교차 참석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그러나 국내언론은 두 정상의 참석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메르스에 너무 함몰된 것 아닌가 싶다.

중국과 북한에는 열려있는 청와대 문이 왜 일본에만 굳게 닫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아버지 박정희대통령이 물꼬를 튼 한일관계를 과거사에 얽매여 더 이상 틀어 막아선 안 된다. /고성혁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