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선거제 개편 정책설명회서 “국회의원 수 50명 증원은 오해”
“현 소선거구제 승자독식에 양당 구도 고착…정치권 대립 심화”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작은 이익에 안주해 선거제 개편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려는 정치 세력은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엄중한 비판을 받으리라 확신한다"면서 선거제 개편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우선 김 의장은 지난 1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 개편을 위해 마련한 △(1안)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비례 △(2안)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비례 △(3안)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비례 안건 중 1안과 2안이 의원수 증원 문제로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오해’라고 해명했다.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그는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하는데 어떻게 의원정수를 마음대로 늘리겠냐”며 비례대표 의원 50명 확대는 이를 바로 반영하자는 것이 아닌 이상적인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여야 합의가 있는 것으로 잘못 전달되고 있다”며 “설명회를 통해 관련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장은 현행 선거제로부터 비롯된 승자독식과 양당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선거제 개혁이 반드시 완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소선거구제로 승자독식에 따른 양당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민주화 이후 국민 의사 절반이 무시되는 왜곡된 정치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각 당이 상대 당보다 한 표를 더 얻기 위해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행태에 대통령 5년 단임제까지 결합돼 극한대립의 정치구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행 선거제가 정치권 대립 심화라는 문제를 품고 있는 만큼 비례대표 확대로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제도 또한 위성정당을 출연시키는 등 국민적 불신을 초래해 선거제도 개편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정치개혁을 해야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방위에 걸친 대전환에 대응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국민의 불신을 벗어날 수 있다”면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로 충분한 숙의를 거쳐 협치를 제도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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