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이하 망법)에 포함된 인터넷본인확인제(이하 실명제)로 인해 국내 인터넷업체는 고전하는 사이 대상에서 제외된 해외 SNS사업자들이 국내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랭키닷컴이 제공한 방문자수를 보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외국산 SNS의 트래픽은 증가일로에 있는 반면 싸이월드는 정체 내지 소폭 감소 국면으로 가고 있다.

▲SNS별 방문자수 비교(201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사 , 자료제공 랭키닷컴) ,싸이월드는 소폭하향하고 있으나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증가세가 뚜렷하다.

외산 SNS의 경우 자신의 이메일만 입력하면 회원가입이 가능하지만 싸이월드는 실명인증, 약관동의, 회원인증, 정보입력, 가입완료 등의 여러단계를 거쳐야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트래픽뿐 아니라 소셜댓글도 외산 SNS가 주요하게 이용되고 있다. 블로터닷넷이 지난해 7월 19일 소셜댓글을 도입한 이래 중앙, 한겨레, 한국,문화,내일,한경 등 일간지 등도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댓글을 쓰고 있다. 물론 소셜댓글 도입이전 많은 언론사들이 기사보내기 내지 퍼가기 기능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트래픽과 소셜댓글 도입 등에 있어 토종 SNS가 외산 SNS에 맥 못추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실명제가 국산 인터넷산업은 옥죄며 외산 SNS에는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3월 9일 실명제 대상 사이트 146곳을 발표하면서 사이월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페 등 SNS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SNS가 사적 커뮤니케이션 공간이라는 이유때문이다. 

하지만 국산 SNS인 사이월드, 요즘 등은 기존의 회원가입후 사용하게 되어 있는 틀을 변경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실명제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강요하고 있다. 다만 네이버는 미투데이 가입시 기존 네이버 아이디가 없더라도 닉네임과 비밀번호 및 이메일 인증을 거쳐서 회원가입이 가능하게 적용하고 있다.



실명제가 악성댓글로 인한 폐해를 막기위해 도입된 취지와 일방문자수 10만명이상으로 정의한 것 등으로 본다면 SNS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물론 그 보다는 익명성보장과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할 때 실명제가 폐지되는 것이 사용자 권리를 더욱 폭 넓게 보장할 것이다.


방통위의 엄열인터넷윤리팀장은 게시판과 SNS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게시판은 망법상 불특정 다수에 공개 되어 있는 정보 이고 SNS는 사적영역이라고 설명하면서도 SNS의 영향력이 증대되어 공공연해지는 추세에 비추어 향후 개선방향이 필요하다는데에는 동의하였다.

가시적 조치로는 소셜댓글이  새로운 시스템이므로 본인확인제 취지, 기존 댓글과 비교, 기존 실명제와 부응여부, 악성댓글의 감소 여부 등을 실증적으로 1년 정도 지켜보고 내년 실명제 대상을 공지할 때 개선방안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소셜댓글을 실명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하지만 현재로서 실명제의 완전폐지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국내기업과 외산기업의 역차별에 대해서 엄팀장은 국내 SNS도 실명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초창기부터 포탈과 연계된 아이디로 서비스이용이 가능한 형태이므로 실명제를 사용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국내업체와 외산간 차별이라는 것은 비약된 논리라고 해명했다.

한편 2010년초 참여연대가  인터넷 실명제 위헌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미디어오늘도 지난해 4월 20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함으로 결과에 따라서 인터넷 정치지형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인터넷산업 전반에 큰 파급효과가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