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 홍석철 상임위원, 위원회 간사위원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논의한 자리에서 주문한 내용이다.

지난 달에는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인 합계출산율이 2022년 0.78로 확인되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던졌다.

인구절벽(생산연령인구 15~64세의 비율이 급감하는 현상을 말함·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제시한 개념) 해법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 잇단 폐교에 빈집 속출 등 '인구절벽' 현상이 해가 갈수록 지방에 이어 대도시까지 파고든 실정이다. 저출산은 경제·생산·소비·교육·복지·주거와 모두 맞물려 있어 향후 대한민국 미래에 핵폭탄급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확실시된다.

숫자만 놓고 보면 이미 파국이 예고되어 있다. 2000년대 들어와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합계출산율(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이자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은 2000년 1.48, 2010년 1.23, 2022년 0.78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의 국가로 확인되면서, 총체적인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른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건은 두가지로 나뉜다. 바로 결혼 적령기의 미혼 남성·여성, 기혼이면서 애를 더 낳을 의사가 있는 남성·여성에 대해서다.

흔히들 '결혼은 남성이 결정한다'고 하고, '임신·출산은 여성에게 달려있다'고 한다. 특히 저출산 현상을 타파하려면, 가임기 여성의 임신·출산이 필수이고 이를 위해서는 미혼 청년들이 결혼을 선택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위 회의를 통해 내놓을 대책이 얼마나 유효할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는 정부 대책의 유효성이다. 지난 16년간 역대 정부는 저출산을 막기 위해 280조원이라는 거대 예산을 쏟아부어왔지만, 그 효과는 전무했다. 그간 합계출산율은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정부 예산을 어떻게 써야 출산율을 끌어올릴지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실패를 참고해 숙의해야 할 대목이다.

산업·복지·주거·이민 등 관련 정책 전반을 통합 논의한다는 정도의 대책으로는 전 정권들과 크게 다를게 없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개인으로서 더 잘 살 수 있다는 확신과 배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한국의 15세 이상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를 보면, 2010년 2.38명 > 2015년 2.19명 > 2020년 2.07명으로 비교적 인구 대체수준(2.10)을 유지하고 있다.

결혼만 하고 나면,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인구 대체수준인 셈이다. 결국 출산에 선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미혼 청년들의 결혼을 대거 지원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헝가리의 출산 인센티브 정책을 고려할 필요성은 있다. 출산에 대한 동기 부여에 초점을 맞추어 적극적인 정부 재정을 투입해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헝가리 정부는 2030년까지 출산율을 2.1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무이자 대출·2명 이상 출산시 빚 탕감·소득세 면제·자동차 구매 지원·주거비 보조·시험관 시술 무료 등 출산하려는 부부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헝가리는 아빠·엄마·자녀로 구성된 전통적 가족 중심주의를 기반으로 온갖 수단을 써서 출산을 장려하고 나섰다. 다만 재정 지원의 초점은 오로지 출산에 한해서였다.

한국 사회는 아직 결혼 없이 출산만 하고서는 정상가족 취급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감안해 주거 및 세제 측면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선호할 만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상 가정을 이루는데 도움 되지 않는 다른 분야에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 혼인해 가정을 이룰수록 그리고 부부가 아이를 가져서 출산할수록 (증여세·상속세 면제 및 재산세 절감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더 허용하는 '출산 인센티브' 정책이 절실하다.

미혼 청년들에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야 정부에 세금을 덜 내고 개인적으로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미래 전망을 열어주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헝가리 사례로부터 나오는 교훈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인구절벽 저출산 위기는 대한민국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노동력 부족은 물론이고 소비인구가 줄면서 경제는 위축된다. 국가 재정적자는 증가하고 국방력도 약화된다.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