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이번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 공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라고 아쉬워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내일부터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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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며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들께서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담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