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인상 강행 시도, 당장 중단하라

오늘(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가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수신료 인상 강행을 위해 급조된 ‘들러리 청문회’, ‘요식 청문회’를 거부하며, 문방위에 상정된 수신료 인상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지금 국회에 상정된 수신료 인상안은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 무엇보다 KBS로부터 조중동방송으로 광고를 빼내기 위한 정략적 목적으로 수신료 인상이 추진되면서, KBS의 정상화나 사회적 책무 강화와는 무관한 논의로 변질됐다.

  이 정권은 수신료 인상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천원을 먼저 올린 뒤 추가 인상을 노린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500원 인상안에 ‘광고 축소’와 ‘2014년 추가 인상’을 옵션으로 달아 국회에 넘겼고 한나라당은 기다렸다는 듯 인상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수신료 인상안이 문방위에 상정된 이후, 언론계 안팎에서는 한나라당이 4월 국회에서 인상안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설’이 떠돌았다. 특히 4월 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청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이른바 ‘4월 강행처리’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커졌다. 공청회 직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재보선이 끝난 28∼29일 경 본회의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킬지 모른다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제기됐다.

   하지만 여야는 ‘공청회 이후 열릴 법안심사소위가 수신료 인상안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특히 민주당은 ‘일정만 봐도 4월 처리는 어렵다’며 시민사회의 의구심을 일축했다. 우리는 우려 속에 지난 15일 열린 문방위 전체회의를 지켜보았다. 그런데 이번에도 한나라당은 국민의 뒤통수를 치며 수신료 인상안 강행처리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냈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당장 대체토론을 열고 KBS 수신료 인상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기자’고 억지를 부리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청회 직후 곧바로 심의에 들어가자’며 거듭 야당을 압박했다고 한다. 이 정권과 한나라당의 주특기가 ‘국민 기만’임을 거듭 확인시켜 준 셈이다.

   한편 ‘정권 홍보방송’으로 전락한 KBS는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이기 위해 온갖 추태를 보임으로써 왜 지금 수신료를 인상해서 안 되는지 스스로 폭로했다.

   ‘MB특보사장’ 김인규 씨는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싸늘한 여론을 이겨보겠다며 앵벌이 하듯 ‘수신료 인상 찬성 여론’을 조작하고 나섰다. 80년대식 관변조직을 만들어 시민사회가 수신료 인상에 찬성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의사들이 한의학 세계화를 위해 수신료 인상을 지지했다’는 식의 어설픈 주장을 뉴스로 내보냈다.

   ‘특보사장’은 정치권에 대한 압력에도 발 벗고 나섰다. 지난 3월 문방위 수신료 인상안 상정 과정에서 KBS가 직원들을 동원해 여야 의원들을 겁박했음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뿐만 아니라 문방위가 급조한 이번 공청회를 시민사회단체가 보이콧하자 ‘요식 공청회’를 성사시키기 위해 KBS 기자들이 반대 측 공술인을 섭외하고 다니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것이 ‘MB 나팔수’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내 밥그릇’만 챙기는 KBS의 참담한 실상이다. 우리는 이런 KBS를 위해 단 한 푼의 수신료도 인상해줄 수 없다.

  한나라당에 다시 한 번 엄중 경고한다.

 KBS 수신료 인상 문제는 그저 인상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다. 이 정권의 무능과 독선에 국민들은 인내심이 바닥났고, 이제 분노를 표출할 기회만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을 강행 한다면 거센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수신료 인상안을 밀어붙이는 한나라당 문방위 의원들의 지역구를 찾아, 시민들에게 이 정권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폭로할 것이다. 눈곱만큼이라도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수신료 인상 강행을 중단하라.

 한나라당과 KBS의 압박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민주당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것이다. 만의 하나 민주당이 겉으로만 ‘반대’를 외치면서 수신료 인상에 야합하거나 한나라당의 인상안 강행을 어물쩍 눈감아 준다면 그나마 민주당에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는 국민들마저 등을 돌릴 것이다. 한나라당의 밀어붙이기에 끝까지 맞서 그들의 반서민적 본질을 폭로하는 것이 민주당의 살 길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2011년 4월 18일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