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29일, 민간자문위원회(민간자문위)로부터 첫 경과보고서를 받았다. 하지만 알맹이 없는 맹탕 발표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국회 연금특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자문위는 '연금개혁안 검토 현황' 제목의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경과보고서에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민간자문위 소속 전문가 16명이 8개 과제별로 발제·협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요율 인상 폭도 제시하지 못했고, 기초·퇴직·직역연금 등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기한을 연장하고 보다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혁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예정대로 다음 달 말 연금특위 활동을 끝내고 이후에는 정부에서 키를 잡고 연금개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연금 고갈 시기가 4년 정도 더 단축됐다"라며 "그간 대책을 내지 않았고 연금개혁 체계라던가 어떤 노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 시점이 단축됐다는 평가도 한다"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방법에 대한 논의보다 연금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이 가능한 것인지까지 논의를 확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당장 숫자를 바꾸는 데 집중하기보다 더 많은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하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재차 배 의원이 연금특위 연장에 동의하냐고 묻자,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김연명 자문위 공원장도 "제도 개혁이 세대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에 대한 의미 등을 전문가들이 좀 더 보완해야 한다"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의지가 있고, 구조도 잘 만들었고,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구조개혁까지 하겠다고 이야기도 했는데 결론은 손에 쥔 게 없다"라며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 이외에는 내년 총선 전에 뭔가 손에 쥘 가능성도 없다. 그게 현실이라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미 이 연금특위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지금부터는 보건복지부 장관 책임"이라며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운반하고자 했던 근사한 구조가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국정 운영 구조 속에서 장관이 책임을 지고 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7월에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연금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다. 시급히 해야 한다'고 속도전을 주문했다"라며 연금개혁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뒤 12월에 한 말을 보면 '연금개혁의 완성판은 이번 정부 말이나 다음 정부 초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라며 "이번 정부 내에서는 연금개혁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올 만하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