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시청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유료방송 시장의 과도한 출혈경쟁 및 통신사업자 독점으로 인한 콘텐츠산업과 시청자 권익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에 합리적인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KT의 ‘올레TV스카이라이프’ 방송 상품이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유료방송 콘
텐츠를 선보이기보다는 저가 출혈경쟁을 일으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협의회는 “KT는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콘텐츠 진흥이라는 IPTV의 도입 의도를 훼손했다”며 “KT가 콘텐츠 투자를 외면하고 위성방송을 흡수해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속 위반”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료방송 시장의추세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협의회는 “지금의 추세대로 힘과 규모를 앞세운 통신사업자들의 결합상품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 이는 독점시장 형성으로 귀결돼 오히려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정부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 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시청자들의 선택권이 지켜질 수 있는 방향의 합리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케이블TV시청자협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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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케이블TV시청자협의회]
“통신자본의 방송시장 교란을 경계한다”
케이블TV시청자협의회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유료방송시장의 과도한 출혈경쟁과 이에 따른 시장의 구도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올레TV스카이라이프방송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시청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자 유치를 위한 건전경쟁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지나친 가격할인을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과도한 경쟁은 결국 시청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며, 정부당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케이블에 이어 위성방송, IPTV까지 다양한 매체 도입에 따른 경쟁이 촉발되면서 유료방송 또한 콘텐츠가 질적·양적 측면에서 다양해지고 시청자들이 적정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대표적 IPTV 사업자이자 유료방송 시장에서도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KT는 네트워크, 콘텐츠 투자를 통한 품질경쟁이 아니라 자회사의 위성방송을 하나의 상품으로 결합시키면서 시장의 저가출혈경쟁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료방송이 콘텐츠나 서비스 중심의 경쟁이 아닌 가격경쟁에 내몰리게 되면 콘텐츠 산업의 피폐화는 물론이거니와 장기적으로는 힘과 규모를 내세운 통신사업자들의 결합상품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고 이는 또 다른 독점으로 연결된다.
IPTV 도입의 목적은 시청자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콘텐츠 산업을 진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IPTV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 통신사들이 정작 도입 목적과 달리 콘텐츠 투자는 외면하고 위성방송을 흡수해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분명 약속을 위반한 것이다.
결국 유료방송도 지금의 추세가 이어져 통신시장의 사은품으로 복속돼버린다면 선택권을 박탈당한 시청자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정부당국은 유료방송시장의 경쟁 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시청자들의 선택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1. 4.
케이블TV시청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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