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당정)는 6일, '양곡관리법' 후속 대책으로 올해까지 수확기 쌀값이 80㎏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직불금 예산을 내년 3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등 2027년까지 5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 후속 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발표했다. 

박 의장은 "농촌 현안은 농업 인력을 확대하고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기본 골자로 한다"라며 "전략 작물 직불제, 농콩, 가루쌀 등에 대해 1만6000㏊ 분량으로 적정 생산이 이뤄지도록 농지 은행 사업, 지자체 자율 감축 등 벼 제배 면적 감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쌀 가공 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금년 수확기에도 벼 재배 면적 작황금을 면밀히 살펴 필요할 경우 지난해처럼 과감히 선제적 시장 격리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쌀 값 불안정성과 농가 경영 불안 가중 등 농업계의 불안과 어려움이 크다는 것 또한 잘 안다"라며 "쌀 가격 안정과 농민 보호에 엄중한 책임을 느끼며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 후속 대책을 오늘 논의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당에서 지난 정부가 3년 간 실시 후 실패로 결론 내고 폐기한 바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을 성공 사례로 주장하고 있지만 현 정부에선 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밀·콩·가루 쌀·조(粟)사료를 논에 재배할 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이미 지난달에 법제화해 금년부터 대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풍작으로 공급 과잉이 예상되어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에 지난 해와 같이 과감한 시장 견인을 추진해서 쌀값이 20만원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농산물 유통 디지털화 ▲농산물 도매시장 올 11월까지 설립 ▲27년까지 스마트 APC 100개소 구축을 통한 유통료 6% 감소 계획 ▲농촌 특가지구 제도 도입 ▲27년까지 생활 SOC 복합시설 1,250개소로 확대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