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KBS 수신료 인상안 법안심사소위 논의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법안심사소위 소속 민주당 김재윤, 전혜숙, 정장선 의원과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이 ‘반대’입장을 밝힘으로써 수신료 인상안의 4월 국회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한나라당이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으나 민언련은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운동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나아갈 것이다”는 뜻을 밝혔다. 민언련은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명분 없는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는 뜻을 다시 한 번 피력하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시민들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수신료 인상안을 또 다시 밀어붙이려 한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엄포를 놓았다.

민언련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도 우려를 표했다. 민언련은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을 다시 추진할 경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진정성을 염려하며 “만일 민주당이 말로만 ‘반대’를 외친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한나라당의 수신료 인상안 강행 처리를 사실상 ‘방조’하는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KBS 정상화를 위한 논의에 앞장서줄 것을 촉구했다.

그 동안 민언련은 수신료 인상 문제는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일인 만큼 ‘국민적 동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민언련은 “국민들은 수신료 인상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며 “KBS가 ‘수신료 현실화’의 정당성에 대해 방송하고,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로 수신료 인상을 통과시키려 해도 국민들의 동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언련은 KBS 김인규 사장과 그 구성원들에게 “공영방송의 뜻을 망가뜨리려 하지 말고 ‘공영방송답게’ KBS 정상화를 위해 힘쓰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