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무단사용 등 위법행위에 책임 묻기 위해 법적 조치”
“김정은 위원장의 현명한 선택 바라는 차원에서 직접 나선 것”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1일 대북성명을 내고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사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장관이 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13년 7월 28일 이후 처음이다.

권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먼저 “북한은 그동안 우리의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는 등 남북 간 연락업무에 무성의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데 이어 급기야 7일부터 아무런 설명없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통신선간 정기통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결국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 권영세 통이부 장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또한 권 장관은 “북한은 여러차례에 걸친 우리정부의 촉구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강력 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6일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북한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해 “남북 간 관련 합의서에 기초해서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하는데는 상당히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 간 긴장 국면을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북한이 이런 식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한반도 전체나 북한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의 현명한 선택을 바라는 차원에서 (성명을) 발표한 것”이라며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한이 잘못된 길을 버리고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직접 나서게 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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