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약사범 13만명…청소년 마약 감시·교육 강화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청소년들에게도 비상이 걸린 마약 예방과 단속, 치료, 재활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마약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서울시가 1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서울시내 마약사범은 연평균 약 4200명에 달한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4640명으로, 국내 마약범죄의 평균 암수율(28.57배)를 적용하면, 약 13만명의 마약사범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연예인, 범죄자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마약이 이제는 직장인, 주부, 청소년으로까지 급속히 확산되는 실정이다. 

감시·단속만으로는 마약을 차단하고 재범률을 낮추기 어렵다고 보고, 서울시는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돈스파이크'/사진=돈스파이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우선 전국 최초로 '서울형 마약률 중독 치료·재활 시스템을 구축,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강화하고 치료 후 단약을 유지할 수 있게 재활 인프라를 확대, 치료에서 사회 복귀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립 은평병원을 중심으로 검사 마약류와 인원을 늘리고, 중증 환자 퇴원 후 경과 관리, 경증 환자 통원 치료 등을 위한 외래 클리닉을 운영한다.

서울시민 중독자는 서울권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치료비 지원 대상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은평병원 내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신설한다.

민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중독재활센터의 지원 역량을 두 배로 강화하고, '한국다르크협회'와 협력해 가정으로 돌아가려는 환자를 위한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주거형 재활시설(5인 규모 2개소)도 설치·운영한다.

기존 운영 중인 중독관리센터 3곳은 전담팀으로 중독자의 재활을 돕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곳을 추가로 만든다.

서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알코올 중독 위주에서 마약류 중독 관리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청년층에 대한 마약 위협 원천 차단을 위해, 4월을 '마약류 집중 교육의 달'로 정하고 시내 전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와 함께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기호식품 판매업소와 식음료 제공 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무표시 또는 개봉된 제품 등 의심스런 식음료는 섭취하지 말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홍보한다.

그러면서 서울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과 25개 자치구 관제센터를 활용,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원가를 중심으로 마약 관련 의심 상황이 발생하는지도 24시간 감시한다. 

17개 구 통합플랫폼 폐쇄회로(CC)TV 약 6만 1000대를 활용하며 경찰, 소방 등 관련 기관과 실시간으로 영상 정보를 공유한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불법 마약류 판매 게시글은 실시간 적발하고, 해당 글을 즉각 차단해 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키로 했다.

홍대, 이태원, 강남 등에서는 클럽, 파티 문화와 함께 마약류 유통과 투약이 늘고, 전체 마약류 사범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지만, 청년층 대상 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20대 청년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미디어 공모전, 청년 서포터즈, 대학 축제 등을 활용한 마약류 예방 홍보 활동을 시행한다.

이외에도 약물 오남용 의심 처방 의료기관을 선정해 자치구와 방문 점검하고, 유흥업소는 서울시와 각 자치구, 민생사법경찰단 및 경찰 등이 협업해 합동 단속한다.

그러면서 마약류 대응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자, 검찰 등 외부 기관과 연계한 서울시 '마약대응협의체'를 구성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해 '마약 없는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특히 청소년에 대한 마약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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