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대사, “미국이 외교정책 뒤집어 한반도 위기” 대북 추가제재 반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의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이 또다시 무산됐다. 

북한은 앞서 13일 고체연료 추진 ‘화성 18형’을 발사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회의가 17일(현지시간) 열렸지만 새로운 대북제재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북한의 거듭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북한의 ICBM 발사는 동북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서 안보리 회원국의 단합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안보리가 이번에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불법 행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도발 원인으로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를 지적하며 안보리 차원의 대응에 반대했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 지도로 북한이 13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싸일(ICBM) ‘화성포-18형’ 시험발사가 단행되었다고 노동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딸 김주애, 부인 리설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함께하고 있다. 2023.4.14./사진=뉴스1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미국이 한반도 인근에서 핵 항모와 B-52 폭격기 등을 동원해 군사훈련을 한 것이 북한을 불안하게 만든 것”이라면서 “미국이 외교정책을 뒤집은 것이 한반도 위기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대사도 대북 추가제재를 겨냥해 “불법적이고 일방적이면서 북한 내부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북한의 핵보유와 관련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상 핵국가인 동시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한 5개국이 더욱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NPT 체제상 핵국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까지 5개국이지만 사실상 대북 추가제재를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인 셈이다.

황 대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안보리 제재 이행 약화 및 안보리 기능 마비를 이용해 자신의 계획에 따라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고 있다”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재원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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