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엘리엇 간의 합병 분쟁…근거 제시 못하고 국민감정 호소하는 엘리엇

[미디어펜=이미경 기자] 삼성과 엘리엇 간 합병 분쟁이 대기업 지배구조와 맞물리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엘리엇과 같은 투기적 헤지펀드에 대한 날선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독수리가 먹잇감을 사냥하듯 단기적 주가 차익을 목표로 한 공격적 속성이 그들의 존재 이유라지만 국제 알박기 펀드의 딴지로 경영권 불안이 가중될 수 있으며 투자위축을 야기시킬 수 있다. 

또한 소액주주들이 투기자본의 힘을 빌려 사익을 추구하려는 행태도 논란거리다. 기업을 단지 주주들의 소유물로 오해하는 시대적 착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엘리엇은 ‘벌처펀드(Vulture fund)’ 혹은 ‘행동주의 펀드(Activist fund)’로 불린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합병의 불공정성과 불법성을 주장하며 합병 반대 세력을 끌어 모으고 있고 삼성은 합병의 당위성과 적법성을 내세우며 합병 찬성 세력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국내 1등 기업 삼성그룹 간의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연합뉴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쿄육회관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실상과 재벌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사회는 안재욱 경희대 교수가, 발제문 발표는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오정근 건국대 금융 IT학과 특임교수, 정승일 사민저널 기획위원장,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과 교수,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이 나섰다.

발제에 나선 신장섭 교수는 "엘리엇은 국제 알박기 펀드로서 포퓰리즘을 활용한 이익 추구의 대표주자, 행동주의 펀드"라면서 "엘리엇은 1대 0.35로 결정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공정하게 산정됐다며 1대1.6의 합병 비율이 공정하다고 주장한다"라며 논란거리를 정리해 나갔다.

신 교수는 "하지만 국내법에서는 시장가치만 적용해 합병발표 1개월전, 1주일전, 하루 전의 3가지 종가를 산술평균해서 구하도록 돼 있다"며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삼성 측에서 어떤 힘을 발휘해서 삼성물산 주가를 그렇게 오래도록 낮은 수준에 머무르도록 조작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쟁점에서 국익의 요소를 감안할 때 삼성 측에 유리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삼성이 한국에 기여한 공로와 달리 엘리엇은 '공(功)'이 없기 때문.

그는 "엘리엇의 요구대로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주식이나 현금성 자산을 대거 배당한다고 해서 한국경제가 좋아지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국익 차원의 재벌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한국 기업들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대부분 상실했고 투자 동력도 약화됐다. 세계경제의 현실을 냉철히 살피면서 한국의 국익이라는 입장에서 여러가지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재벌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쿄육회관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실상과 재벌정책’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미디어펜

투기자본에 붙어 논란을 확대시키는 소액주주에 대한 날선 비판도 뒤따랐다. 

토론자로 나선 오정근 교수는 "삼성은 그룹계열사 합병, 환화와 빅딜 등을 통해 계열구조를 단순화해 오고 있다. 계열재편의 마지막 단계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투기자본 엘리어트가 반대하고 나서 일부 국내 소액주주운동 그룹도 동조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걱정했다.

이어 "소액주주 보호는 지배구조개선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야지 투기자본의 힘을 빌리다 결국에는 막대한 국부를 유출하고 경영불안으로 인한 투자위축을 초래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엘리엇은 주주제안을 통해 현물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변경까지 요구했다. 정관변경을 요구한 것은 단순히 '먹튀'만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만약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면 엘리엇은 삼성전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최준선 교수는 "국가와 정부는 기업도 한국 법률이 인정한 한국 국민인 만큼 똑같이 보호해야 한다"며 "한국 기업이 독수리의 먹이가 된다는 것은 한국의 허술한 법률과 법집행 그리고 국가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한정석 편집위원은 이번 엘리엇 펀드의 삼성에 대한 경영권 흔들기 공세는 투기적 헤지펀드의 속성상 단기적 주가 차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기업이란 단지 주주들의 소유물이라는 기존의 시대착오적 인식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쿄육회관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실상과 재벌정책’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그는 “진정한 주주중심 자본주의는 이제 기업의 소유개념에서 계약의 집합체 개념으로 수정돼야 하며 경영진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경영권의 보호에도 전향적인 제도와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재벌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승일 기획위원장은 "삼성일가는 합법을 가장한 편법적인 부의 축적과 상속으로 인해 이번 사태의 발단을 제공했다. 총수 일가의 편법과 불법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경제정의"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자본시장 완전 개방과 글로벌 주주자본주의 환경 하에 노출된 한국 최대의 우량기업과 우량 기업그룹들이 국제 기업사냥꾼들에게 약탈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한 경제정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