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한 별도의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이른바 ‘한국형 핵공유’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5일 보도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미국의 확장억제정책과 이를 한국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극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며 “확장억제 대화 및 관여를 향상시켜 확대 또는 격상시키는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이 이 새로운 틀을 ‘한미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와 같은 것으로 부르기를 원한다면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핵공유 협정(Nuclear Sharing Arrangment) 채택이나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재배치는 미국이 생각하는 방안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나토식 핵공유’는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유럽의 나토 동맹국 영토에 배치하고, 나토 동맹국들이 ‘핵기획그룹’을 통해 핵계획에 참여하며, 핵무기를 목표지점에 공격하는 수단으로 유럽 동맹국들의 공군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토 동맹국에게 미국 전술핵에 대한 소유권, 결정권, 거부권은 없다.

로버트 수퍼 전 국방부 핵·미사일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룰 확장억제 강화 방안 중에 핵공유가 들어있다면 매우 놀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능한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길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안보 석좌는 “한미 정상은 확장억제와 관련해 무엇보다 집단적인 방어기획(Collective Defense Planning)에서 한국의 영향을 격상시켜 동맹의 연대를 보여주려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이것이 한국에서 말하는 이른바 ‘한국식 핵공유’라며 핵기획 단계에서 한국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한국은 잠재적인 비상사태 및 핵사용 시 명령, 통제, 협의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