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지 기자]대통령실이 한미 정상 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에 따른 한국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합의 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강화된 배터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던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판매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 간에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그런 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를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제1차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SCCD)를 개최하고 전기차, 배터리, 소재, 청정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대미 투자를 이어가는 한국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상무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배터리와 핵심 광물 분야에서 적용될 해외우려기업(FEOC) 세부 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아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이 큰 만큼 공급망이 교란되지 않도록 제정을 서둘러줄 것을 요청했다. 

IRA는 최종적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부 시행규칙을 통해 핵심 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강화해 이를 만족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세부 지침에 따르면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 북미 지역 내 생산·조립 △핵심광물의 40% 이상 북미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일본 포함) 내 추출 혹은 가공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전기차 구매 시 각각 3750달러씩 총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IRA 규정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 업체의 전기차들이 보조금 지급 대상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해당국들로부터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양국 정상의 IRA에 따른 한국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업계의 긍정적 신호"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했는지, 세부적으로 어떤 합의를 본 것인지 발표된 것이 아닌 만큼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핵심광물 분야 유연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추가 인센티브 제공을 예고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IRA가 많은 인센티브를 창출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시장을 완화하고 천연광물을 시장에 더 가져오기 위해선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광물 분야에 대한 미 행정부 차원의 추가 조치가 예고에 따라 우리나라 배터리 등 관련 업계에도 영향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미 세부 조항까지 발표된 만큼 미비한 부분에 대한 세부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봤다. 특히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은 핵심광물이 세부적으로 언급된다면 대응의 방향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이미 메인과 세부 규정이 다 발표된 상황인데 여기서 규정이 더 강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세부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을 세분화한다는 것이지 강화시킨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완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IRA를 살펴보면 무엇이 핵심광물인지 세부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다"며 "핵심광물과 배터리 구성 소재 사이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 핵심광물이 세부적으로 명시된다면 오히려 대응의 방향성을 더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