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영 기자]  정부는 29일 해외 주식형 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고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통해 해외기업 인수합병(M&A)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해외투자활성화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해외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는 배경은.

▲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로 원화 절상 압력이 높아졌다. 이는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국내의 달러를 해외로 돌려 원화절상을 완화하면서 가계 자산을 늘리고 기업에는 해외투자 기회를 늘려주자는 것이다.

- 외화 유출 우려는. 

▲ 해외투자에 따른 수익이 국내로 유입되면 경상수지에 도움이 된다. 늘어난 경상수지를 바탕으로 해외투자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을 때 해외투자 수익이 국내로 유입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일종의 안전판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 2007년에도 해외펀드 비과세를 했다. 당시와 이번 대책의 차이점은.

▲ 2007년에는 매매·평가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헤택을 부여했고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했다. 매매·평가손실이 환차익보다 커서 전체적으로 손해를 봐도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 모두 비과세다. 비과세 소득 발생 기간도 2007년에는 펀드 존속 기간에 일정 기간(3년)에만 비과세 혜택을 줬다. 비과세 기간의 손실은 과표에서 제외됐다. 비과세 기간의 손실이 과세 전환 이후의 이익보다 커서 전체적으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했다지만 이번에는 운용 기간(최대 10년) 중에는 비과세 혜택을 계속 인정하기로 했다.

-펀드에만 혜택을 주는 이유는. 

▲ 펀드는 전문지식이나 시장정보가 부족한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투자수단이기 때문이다.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에 개인당 납인 한도를 두는 이유는.

▲ 납입한도를 높이면 대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고액 자산가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 이 펀드에 자금이 지나치게 몰리는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지난해 국내와 해외, 주식·채권형을 모두 포함한 펀드 투자자들의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5851만원이고, 해외펀드 계좌당 판매잔고(투자금액)는 1203만원이다.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 이번 대책은 국내 상장주식과의 과세 차별해소와 해외증권 투자를 통한 재산 형성 촉진을 위한 과세 특례 조치다. 정책 목적이 달성되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조세 원칙에 따라 과세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

-세제 혜택에서 기존 펀드를 제외한 이유는. 

▲ 기존 펀드에 혜택을 부여하면 펀드 운용기간과 비과세 기간의 불일치 등으로 비과세 기간이 끝나면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환헤지 관행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무조건 환헤지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투자의 경우 주식 변동성이 환 변동성보다 크고 주식과 통화가치는 통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선진국 투자자들은 환헤지를 하지 않는다. 환헤지가 필요하지 않은 상품에 환헤지를 하면 필요 이상으로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 

-투자자들이 환헤지 효과를 인식하도록 사전·사후 설명 의무를 강화했는데.

▲ 기본적으로 환헤지 여부는 투자자들의 선택이다. 정부가 특정 방향으로 선택을 강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환헤지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어느 정도의 환헤지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다.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통해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을 지원하는 대책이 대기업에만 집중될 가능성은.

▲ 외평기금이 유동성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대상은 은행이다. 외평기금은 은행이 지원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 지원 대상 기업은 은행이 기업의 신용도, 시장 금리, M&A 타당성 등을 평가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정부는 외평기금을 통한 지원의 대출 한도, 금리 조건 등은 금융기관들과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해외 M&A 수요가 있는 기업들이 공평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번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의 기대효과는. 

▲ 정부는 해외투자가 연간 150억 달러 정도 늘어나는 걸 기대하고 있다. 증권투자가 100억 달러, 직접투자가 50억 달러 정도 증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