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 휴먼디자이너

지난 해 박근혜 2기 경제팀은 한국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 안정이라는 시대적 책임을 지고 어렵게 어럽게 지금까지 왔다. 하지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발하면서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더니 엉금엉글 기어가는 속도마저 줄어 버렸다.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 지속되고 있는 소비 심리 침체가 메르스 사태로 증폭되어 한국경제의 방향 설정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진행 중이다.

참 암울하고 우울하다. 주변에 신이 난 사람이 없다. 좀처럼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으니 큰일이다. 음식 및 서비스업을 주로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은 이대로 가면 올해 안에 파산하게 생겼다고 한숨을 짓고, 취업을 앞둔 대학 예비 졸업생들은 본인들이 취업하고 싶은 기업들의 채용 규모가 작아질까봐 걱정이고, 은퇴를 앞 둔 직장인들은 무엇을 하고 살아야 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한다. 거기에 중국인 등등 각국 관광객 방문으로 하루 하루 생계를 꾸렸던 버스기사들은 언제쯤 다시 관광객이 구름처럼 몰려올까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다. 결국 경제 위기가 희망까지 꾸지 못하게 만들었다.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더니...

경제 침체가 지속된다는 위기 진단에 조기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여기저기에서 나왔다. 주요 경제연구소 및 전문기관에서 메르스 사태 이후 경기부양을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추경예산편성을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공통된 의견은 이렇다. 메르스 사태로 서비스업계의 타격이 심해지면서 한국경제의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 불안 심리가 경제 전반으로 퍼져 더블딥(경기 반등 이후 재폭락)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해결책으로 내 놓은 추경예산은 메르스 대응 뿐 아니라 경기부양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금액을 추경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5조원 이상의 추경 예산 편성을 확정지어

결국 정부가 추가 경정예산을 포함한 15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을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경의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했다.

추경예산과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 투자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 동원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겠다는 경제팀 수장의 생각이다. 그러면서 신속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7월 초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국회에서도 조속히 심의,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금의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할 대안은  과연 추경만이 최선책일까? 지난 2009년, 추경예산에 대한 효과를 본 적이 있다.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당시 정부는 국회에 2009년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연말에 수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그것도 모자라 2009년 3월에는 다시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약 28조 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이었다. 당시 추경의 힘은 막강했다. 마이너스 경제 성장 전망을 뒤집어 0.3%의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고, 2010년에는 6%대의 급성장율을 보여 주었다.

지금의 한국경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추경은 가계와 기업에 경기 회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카드로 알려져 있다. 친시장주의자로 알려진 최 부총리의 경제 철학과 정말 맞는지 궁금하다. 친시장주의자들은 추경을 반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반대 목소리는 그리 심하지 읺다. 당장 경기가 살아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필자는 더 걱정스럽다. 단기적 경기부양은 잡힌 발목을 놓지 않고 질질 끌고 갈 것 같다. 돈을 풀어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오려 3%대 경제성장을 달성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추경예산을 제대로 쓰여하는데 교육 등 복지분야 의무지출에 늘리거나, 사회간접자본(SOC)에 쓰여 이중 공사업무만 늘어날까 걱정이다.

또한 정부의 세수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세수 부족은 재작년 8조원, 작년 10조원에 달했다. 이처럼 세수 부족은 재정건전성 악화와 국가채무 증대로 이어진다. 벌써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메르스에 대응하는 경기부양책은 한국신용도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진국의 함정을 조심해야

14%대의 고속성장을 기록한 적이 있었다. 매해마다 10% 넘는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로부터 한강의 기적이라는 모범답안을 보여준 적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2%대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근혜 정부는 70% 고용률 달성을 입버릇처럼 외치지만 60%대 수준에서 멈추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으니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 이대로 가면 중진국 함점에 빠져 저성장 기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참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

추경예산을 편성해 경제를 살린다는 생각은 중병 환자에게 영양제를 놓는 격이다. 기준금리 내리고 돈 풀어봐야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이제 경제팀도 정치인 중심이 아닌 실무형 인사로 꾸려야 한다. 거기에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걱정이 없도록 희망을 줘야 한다. 국민들이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소비능력이 있는 계층에서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파업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만나 함께 힘을 합쳐 같이 고생하자고 해야한다. 전시행정은 이제 그만두고 실질행정이 필요하다. 국민과 기업에게 희망을 갖게 하면서 내수경기를 살리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싶다.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 휴먼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