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수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과서이다. 교과서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이 실행되고 평가되며 나아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평가 기준까지도 이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한 질적 수준뿐만이 아니라 디자인과 서체 그리고 인쇄품질의 수준까지 고려해 볼 때 교과서는 한 나라의 교육과정을 총체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교과서가 아주 심각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한심한 대책이 교과서를 이상하게 만들었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과목별 교육과정을 세밀하게 만든다. 대단원 및 소단원은 물론 가르칠 예시내용까지 언급해준다. 이를 소위 ‘집필기준’이라고 한다. 출판사별 교과서 집필진은 여기에 사례를 풍부하게 보태고 사진 등을 첨가해 교과서를 완성한다.

그런데 역사교과서의 사례를 보면 최근의 한국사 교육과정의 집필기준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북한 공산 정권의 수립을 동등한 입장에서 기술하도록 했다.

▲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하고, 학교 역시 학생선발권이 있어야 한다. 서로 선택한 후에는 반드시 계약을 해야 한다. 학교는 잘 가르치겠다는 약속을 하고, 학부모는 학교의 규칙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계약 말이다. /사진=연합뉴스TV 캡쳐

그 전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 6.25 남침 - 그 원인으로 북한의 공산정권 수립”,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거에 비하면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변해버렸다. 즉 요즘 ‘연방제 통일’ 운운하는 입장을 대변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니까 출판사별 한국사 교과서도 문제가 있지만 교육부의 교과서 집필기준에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그간 자유경제원은 국어 및 사회과목 교과서 전반을 살펴보았다. 비뚤어졌다는 표현이 딱 맞다. 산업화, 도시화, 세계화 등에 대한 설명은 매우 부적합했고, 복지국가 등의 개념도 잘못 되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생들에게 꿈과 도전정신을 심어주기 보다는 남 탓하며 의타심을 길러주기에 급급한 교과서라는 점이다. 지금의 2~30대는 물론 40대 초반까지도 이러한 교과서로 공부해왔고 이는 심각한 세대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대대적인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한 이유이다.

한편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지나치게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교과서의 문제일 것이다. 그 예로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난이도 조절 실패를 들 수 있다.

수학인지 국어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초등학교 수학책 이야기를 들어 봤을 것이다. 대학을 나온 학부모들이 설명은커녕 무슨 말인지 이해조차 하기 어렵다는 말을 줄곧 한다. 심지어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들도 난감해 한다는 말까지 들려온다. 이 정도면 별도의 사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교육과정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은 현실적이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과정으로 가면 훨씬 더 어려워진다. 결국 연령에 따른 이해가 아닌 무리한 암기식 교육이 자리 잡도록 한 것이다. 우선 당장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등의 결과를 볼 때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지적수준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 속임수에 불과했다. 대학에 가고 기업 현장에 적용할 때는 갈 길이 멀었던 것이다.

사고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어려운 말들과 논리를 조합하여 만든 사고력 문제는 수학의 원리를 가르치기 보다는 수학을 재미없게 만든다. 교과서의 난이도가 갈수록 높아가는 근본원인을 생각해봐야 한다.

▲ 공공재로 묶어 두어 무책임한 교육으로 일관했던 지금까지의 공교육 체제를, ‘개별 맞춤형 교육’, ‘무한 책임 교육’으로 나아가게 한다면 우리나라는 드디어 교육도 수출하게 될 것이다. /사진=자유경제원

위와 같은 문제점에 ‘학교 수업시수’를 적용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예를 들어 정부가 제시한 수학과목의 수업시수는 연간 100시간이고, 교과서도 그에 맞게 만들어졌는데, 실제 수업은 7~80시간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기간이 길고, 학년말 고사 이후 3주간 수업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별도의 사교육이 필요한 것은 두 말할 필요 없다.

한편 교과서 채택로비를 생각하면 정부의 무능한 관리는 한 술 더 뜬다. 국·영·수 주요과목의 교과서 채택 로비 비용은 1천만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세간의 이슈이다.

교과서 대금은 정부 세금이고, 이게 출판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사들에게 돌아간 후, 출판사는 다시 참고서와 문제집 값을 부풀려 이익을 챙기는 식이니, 결국 학부모는 이중 삼중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교육부가 부정부패를 바로 잡지 못하고 방치하는 사이 교육현장에서는 질 좋은 교과서를 선택하기 보다는 로비에 의해 교과서를 선택해 왔던 것이다.

부적절한 집필기준,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의 부정부패로 인해 우리나라 교과서는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 왔다. 이로 인해 교과서의 질적 수준이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좌편향으로 큰 문제를 야기해도 학교현장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사용되고 있다. 공교육의 부실은 곧 교육과정의 부실을 말하고 여기에는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결국 현행 교과서의 질적 수준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올바른 선택권의 회복을 제시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하고, 학교 역시 학생선발권이 있어야 한다. 서로 선택한 후에는 반드시 계약을 해야 한다. 학교는 잘 가르치겠다는 약속을 하고, 학부모는 학교의 규칙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계약 말이다.

그래야 학교의 권위가 서고, 교사가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 졸업한 학생들의 학업성적이나 진로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다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학교가 돈 몇 푼 때문에 교과서 채택 로비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고, 교과서의 질적 수준이 높음과 동시에 사상적 편향성도 없는 우수한 교과서를 선택하여 열심히 가르치게 된다.

여기서 교과서의 질적 수준이 높다는 말은 별도의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연령대에 비해 적합한 난이도이면서 논리력을 키워주는 수준을 말한다.

이는 곧 교육서비스 산업의 발전으로 연결될 것이다. 공공재로 묶어 두어 무책임한 교육으로 일관했던 지금까지의 공교육 체제를, ‘개별 맞춤형 교육’, ‘무한 책임 교육’으로 나아가게 한다면 우리나라는 드디어 교육도 수출하게 될 것이다.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