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7% 감축안'...업계에 미치는 파장 만만치 않을 것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배출 전망치보다 37% 줄이기로 최종 확정한 것과 관련, 온실가스 감축의 직격탄을 맞는 정유업계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 정부가 지난달 30일 203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 전망치보다 37% 줄이기로 최종 확정했다./연합뉴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30년 국내 배출 전망치(BAU)는 8억 5000만t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의 ‘37% 감축안’ 대로라면 3억 1472만t을 줄여야 한다.

BAU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의 양이다.

정부의 ‘37% 감축안’은 당초 지난달 11일 제시했던 4개의 감축 시나리오(1안 14.7%, 2안 19.2%, 3안 25.7%, 4안 31.3% 감축)보다 훨씬 강도 높은 목표치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산업현장의 현실보다 국제 여론만을 의식한 졸속 결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 업종 38개사는 공동성명을 내고 “추가적 감축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감축 목표는 경제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또 하나의 암 덩어리 규제”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 활성화로 인한 서민경제 살리기 정책도 기업이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 됐을 때나 가능한 것이다”며 “정부의 수많은 규제로 인해 경영활동이 갈수록 힘에 부친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더 이상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정지은 것은 산업현장을 무시한 처사”라며 “결국 서민경제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경영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업종의 특성상 온실가스 배출에 직격탄을 맞는 정유업계도 정부방침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업계의 관계자는 “사실 오래전부터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기 때문에 그동안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면서도 “하지만 업종의 특성상 당초보다 목표치가 훨씬 높아진 것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정부는 녹색산업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입장이지만, 국제 여론만을 살펴 졸속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과 같이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비용부담까지 늘어날 것을 생각하면 확실히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