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산업 발전 저해하는 정부부처 행정 도마

[미디어펜=김태우기자]전기차 시대를 맞기 위해 완성차 업계가 전방위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정부의 안이한 행정 처리로 국내 전기차 핵심기술인 배터리 팩과 보급을 위한 노력이 시동을 걸기 전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자동차가 국내 출시를 목표로 시범운행을 준비하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의 국내 도입계획이 무산됐다. 트위지의 차급 분류가 국내실정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운행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트위지의 국내도입을 검토한 결과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방침은 이번 주 내로 서울시에 통보될 예정이다.

지난 5월 20일 르노삼성과 서울시, BBQ는 초소형 전기차의 실증운행 업무 협약을 맺고 지난달부터 시범운행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르노삼성은 이를 통해 트위지의 효율성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국내 정식출시에 앞서 ‘초소형 전기차’가 국내 실정에 맞는 지를 평가하는 실험이었다. 하지만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미숙한 행정에 르노삼성의 이 같은 계획은 무산됐다.

이번 트위지 실용성 평가 시험의 무산으로 관련업계의 원성이 자자하다. 이미 해외에선 상용화를 마친 차종이 국내 법규에 막혀 시험운행 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선진기술의 보유했음에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과 관련 법률을 관장하는 부처들의 안일한 행정이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관련법규에 막혀 시험 연구조차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불만을 토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와 지자체간의 충돌로 기업들의 곤욕을 치른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서울·제주·창원에 한해 급속충전인프라 보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지자체들의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에 제동이 걸렸고 이 소식이 전해지며 해당 지자체의 전기차 신청 건수도 기존의 절반수준으로 줄어들 정도로 수요가 줄었다. 당장의 현실만 보고 일 처리를 하고 있는 부처의 그릇된 행정절차가 산업 발전에 해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또있다. 하이브리드(H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의 구분에 대한 것이다. 순수 전기차 시대를 앞두고 전기차의 대중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PHEV를 구분하는 방식에 대해 유럽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국내엔 확정된 기준이 없다.

만약 유럽기준과 다른 방식의 구분법을 적용할 경우 PHEV차종임에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국내에선 일반 HEV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들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PHEV차종과 관련해 국내에 출시를 꺼려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이런 기업의 노력에 반하는 부처행정에 업계관계자는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야 할 정부부처가 거북이 행정으로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