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2일 “지난 1년간 북한의 핵위협과 도발이 계속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에 할 말은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게 하는 원칙 있는 남북관계를 정립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평가에 대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어 달리기’ 기조 아래 역대 정부의 성과들을 계승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진화시키면서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인권 문제 공론화, 남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촉구, 또한 대북전단 관련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 등에서 헌법적인 책무와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런 가운데 담대한 구상,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남북회담 등을 제안하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고자 했다”면서 “앞으로 그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권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지 11년이 넘었다. 그동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4개의 경제개방구 지정 등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조치들을 추진했다”면서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북한 당국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집권 후 첫 육성연설에서 북한주민들에게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민위천’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주민들에게 ‘날로 윤택해지는 생활’을 선사하겠다고 장담했다”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데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의사가 없으며, 힘에 의한 현상변경도 추구하고 있지 않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결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행해나간다면 우리는 이에 발맞춰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아울러 권 장관은 “북한이 우려하는 그 어떤 문제도 대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은 도발과 단절이 아니라 민생과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한다. 이제라도 북한주민과 미래를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1년간 남북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남북관계에서 구걸하다시피 얻는 1회성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긴 안목으로 보고, 잠깐 멈춰있는 한이 있더라도 원칙적 절차를 확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또 윤석열정부가 그동안 어떤 부분에서 이어달리기를 해왔는지를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북한에 관여하겠다는 의지에 변함이 없고, 이전 정부에서 맺은 여러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새정부가 새 정책을 내걸고 집권했을 때 새정부의 가치나 철학에 따라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정부를 만들어준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본다”면서 “지난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도외시했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한 입장 등에 대해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고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한중 대화가 본격적으로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미중 간 전략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평가가 있다. 우리가 양국을 다 관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미중 간 경제 문제에서 협력의 여지가 있듯이 한반도 문제에서도 뜻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도 한반도 상황이 불안정하게 될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 핵실험을 통해서 세계에 핵이 확산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미뤄지고 있는 배경에 중국의 만류가 있었을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확인된 증거는 없지만 개연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북한이 작년 3월에 이미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도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핵실험을 통한 충격이 가장 극대화할 시점을 노리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