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논란을 놓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언급하며 방통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한 위원장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간사 박성중 의원은 이날 "지금 한 위원장으로 인해서 방통위 자체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라며 "양심 없이 그런(방송의 자유, 언론 기관의 독립 등 헌법 가치를 위해 위원장 신분 보장을 해야 한다)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방통위 설치법에 면직 조항이라는 규정이 분명히 있다"라며 "이 법 또는 타 법에 대해서 위반한 경우 면직될 수 있다"라고 사퇴를 압박했다. 

그는 또, 정청래 과방위원장에게 "2022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저희 입장에서 엄격하고 투명하게 심사했다'고 답한 한 위원장과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양모 국장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법에 따라 위증 죄로 고발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허은아 의원은 "한 위원장이 말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전형적 내로남불"이라며 "방통위를 더이상 자신을 위한 방탄으로 사용하지 말고 자리에서 지금이라도 물러나라"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 신분 보장 제도의 취지에 비춰서 단순히 기소된 사실 만으로 면직 처분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냈다"라며 "만약 면직 처분이 이뤄지면 행정 처분에 대한 처분, 최소 소송이든 집행 정지 신청이든 가능한 법적 대응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며 한 위원장 엄호에 나섰다. 

고민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방송 정책 기본 상식이 어떤지 참 궁금하다"라며 "1심조차 나오지 않은 기소다.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겠다는 것으로 들린다"라고 비판했다. 

윤영찬 의원도 "과거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KBS 사장 해임 과정과 비슷하다"라며 "감사원 감사, 그것도 국민 감사 청구를 기반으로 고발하고 검찰 수사 후 유죄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면직 먼저 진행하는 게 맞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정권 향배와 관계 없이 개인적 소신은 방송사의 거버넌스 문제는 정해진 임기가 지켜져야 하고 (위원장의 임기 보장이) 이른바 방송 독립성의 요체라고 생각한다"라며 "여러 비난과 모욕적 얘기 들으면서 이 자리 앉아있는 것도 그런 소신 때문"이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