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지난 6월 30일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탈북학생을 통해 본 사회주의 경제의 허구>를 주제로 제5차 청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수가 2만5000명에 이르렀다. 이 중에는 대한민국에서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여럿이다. 김씨 왕조 외에는 모두 다 배고픈 곳에서 탈출한 이들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대한민국에 넘쳐나는 ‘사회적’이란 이름의 용어들, 각종 무상 시리즈, 평등을 지향하는 정책들은 탈북학생들의 눈에 더욱 기이하게 보일 것이다. 자유경제원은 사회주의를 몸소 경험해온 탈북학생들과 함께 사회주의 경제의 허구에 대해 논하는 장을 마련했다. ‘사회주의경제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나’를 주제로 개최된 1부는 탈북자 출신인 백요셉 사무국장(인사이드NK)이 발제를 맡았다. ‘북한의 지하경제가 시장경제다’를 주제로 펼쳐진 2부에서 탈북학생 서옥별(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양과 탈북학생 박경호(동국대 경찰행정학) 군이 발제를 맡았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탈북학생과 남한학생이 함께 참여해 더욱 의미가 있다. 자유경제원 현진권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토론회에는 서울여대 언론홍보학과 김가영 학생, 연합경제금융포럼 이진영 대표, 충북대 경영학부 최종부 학생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자유경제원 전희경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토론회는 남북동행 김지연 사무국장, 북한인권학생연대 유은실 기획국장, 한국대학생포럼 여명 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래 글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에 재학중인 박경호 군의 ‘북한의 지하경제가 시장경제다’ 주제 발표문이다.

서론

Ⅰ. 북한 지하경제란?

북한의 지하경제란 정부의 지정된 규정을 무시하고 생존을 위해 불법적으로 또는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사실상 현실적인 지하경제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정부의 승인으로 또는 비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장마당을 간단한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북한지하경제에를 통틀어 그 영향이 80%를 훨씬 넘길 정도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지하경제는 장마당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지금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본론

Ⅱ. 북한 지하경제
ⅰ. 함경북도와 평양시를 중심으로
북한에서 지하경제가 유일하게 발달되지 않은 곳이 있다. 그곳은 바로 평양이다. 사람들은 평양이 지하경제가 발달되지 않았다고 하면 쉽사리 믿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유를 말하라면 첫번째는 내가 평양에서 3년을 거주하면서 평양 지하경제를 지방인보다 잘 알고 있고 또, 그곳에서 살았다는 증거가 이유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면 북한에서 일반인들은 평양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가보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평양과 지방은 다른 세상이고 또 철통보안이 되어있기 때문에 내가 평양에서 3년을 거주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되고 증거라고 하겠다.

두번째는 이유는 평양은 잘사는 지역, 지방과 다른 세상이어서 평양 시민들은 북한에서 말하는 ‘자력갱생 정신’을 잘 모르며 생존에 급급함이 별로 없어 지하경제의 영향이 디테일과 종류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평양에서는 지방과는 달리 사회주의식 배급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이 풍요롭지는 않지만 먹고 살만한 지역이다. 이는 북한의 지방 다시 말해서 함경북도와 같은 지역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처음으로 내가 평양에 발걸음을 딛던 그때가 지금도 생생하다. 정말 놀랄 수밖에 없던 광경이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살아가는 나라에도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이었다. 사실 알고 보면 김정일은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바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도인 평양주민들만 챙기는 ‘빛 좋은 개살구’를 만들어 겉만 장식하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평양 주민들에게 배급제를 시행하였지만 평양주민들은 진정한 지하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의 근원과 원리를 모른다고 볼 수 있다. 지방에서는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생존을 위한 시장화를 개척하고 자본화가 진리임을 이미 깨달았지만 평양주민들은 주는 밥에 만족하는 애안견이 되어버렸고 더해서 북한이라는 땅에서 일명 ‘왕따’가 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ⅱ. 사회주의 상점들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국가이다. 사회주의는 모든 것이 무료이며 병원. 학교. 대학 등등의 전반이 무료화 다시 말해서 살아가기 편한 인간이 둘도 없는 ‘지상 낙원’이라고 광고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정말로 ‘지상낙원’일까?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살기 좋은 땅이라면 나 같은 탈북자가 지금 대한민국에 10여년을 거처 2만 8천여 명이 고향을 뒤에 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대한민국으로 떠날 리가 없을 것이다. 솔직히 북한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중국으로 탈북한 사람만 해도 30만 명(통계조차 없음 더 이상일 가능성이 있음)이 넘는 다고 한다.

이는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또 다른 사례로 북한에서의 ‘국정가격’(국정가격이란 국가의 재산인 모든 것 식량. 식품. 등을 국민에게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함)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상점들을 살펴보자. 북한의 국가 상점들은 각 지방.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 구, 반에 1개 정도를 소유할 만큼 그 수가 많다. 북한정부에서는 지하경제인 시장화를 막으려고 하고 그 대안으로 국가 기구 각 상점들을 인민들로 하여금 이용하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점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 있다면 오랫동안 묵은 거미줄이 인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정말로 형식상의 상점들이 건물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북한이 사회주의식 상점들이 막을 내린 시기는 내가 태어난 시기인 1988년 이전에 그 효력들을 상실하고 있었고, 그 이후부터 점차 폐기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거미줄만 상품처럼 걸려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사회주의 상점들은 왜 문을 닫았을까? 북한의 사회주의 상점들이 문들 닫게 된 동기는 간단하다.

첫째로 물품. 식품이 지방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정부 또한 조달할 물품조차 없기 때문이다. 심각한 경제란이 인민들이 밥상에 오를 식료품을 가로 막은 것이다. 하지만 평양은 형식상의 상점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 이유는 독재자가 사는 지역이여서 언제든지 우리 인민들이 장군님의 덕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허위로라도 보여 줘야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또한 당 간부들은 정말로 사회주의식 상점을 국정가격으로 실제로 운영하는걸  평양에서 나는 봤다. 작은 상점 하나에도 양면성을 보이고 인민과 권력자들의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각하고, 보이는지 를 잘 알 수 있다.

둘째로 상점을 운영할 직원들조차 없다. 혹시 중국으로 탈북하거나 한국 아니면 제 3국으로 탈북하고 아니면 산에서 조선시대처럼 정부를 뒤로하고 천막 속에서 농사를 지우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물론 배급을 안주는 직장이라도 출근을 하지 않으면 인민들에게 차려지는 것은 “꽃 빠꾸”(노동 단련대) 더하면 교도소까지 보내진다. 하지만 목숨을 유지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다시 말해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에 지금도 주민들과 상점 직원들은 생계를 위해 모두가 ‘자력갱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 자유경제원에서 열린 '탈북학생을 통해 본 사회주의 경제의 허구' 제5차 청년 토론회.

Ⅲ. 북한 지하경제는 발전한다!
ⅰ. 북한 시장 주요거래
북한 지하경제인 시장은 장마당이 70~80%를 차지한다. 장마당 운영은 평일 오후 3 시부터 7시까지 운영하며(농천 동원이나 국가적 행사가 있으면 무시될 가능성이 높음) 주말인 일요일은 오전 10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이 또한 각 지방 도, 군, 구마다 다르다. 

북한의 장마당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북한의 지하 경제이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밀수 그리고 일력 같은 것은 생소한 이름이며 왠지 자본주의 국가에서만 가능할 것 같은 종목, 직업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나 있을 듯한 부동산 같은 시장이 어떻게 왜 언제부터 북한에서 생겨났는지를 자세히 소개 하려고 한다. 부동산의 시작은 1990대부터 시작 되었다. 다시 말해서 김일성이 죽은 1994년 이후 경제난이 시작되었고 이후 1998년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시기부터는 부동산이 활발하게 그 모습을 나타냈다.

이유는 주민들의 이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가족을 떠나 부모님 집이나 또는 친척 중에서 잘사는 사람의 집으로 이사를 하여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들이 일명 동고인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월세와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 개인집을 사고팔기 시작하였다. 이는 정부로 부터 엄격한 통제를 받았으나, 이미 돈을 주고 사고 판 당사자들에게는 정부 의 법적인 처벌도 결코 통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통제 불가능이라는 패를 던질 정도 였다. 왜냐하면 목숨을 유지하는 돈이 이미 집에 투자되었고 그 집을 당국에서 뺏는 다고 뺏길 사람들도 결코 아니고 이미 북한내부의 수많은 부동산 거래가 퍼진 상태여서 통제를 하면 큰 사건이 터질 듯한 분위기라서 당국도 어쩔 수 없었다고 지금 생각해 본다.

다음으로 밀수는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인 함경북도, 량강도 등을 끼고 있는 지역으로서 중국과의 거래 그리고 한국과의 거래로 큰돈을 움직이는 지하경제 역할을 한다.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며, 한국에서 200만 원이면 북한 주민 100명이 2주 동안 옥수수밥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구입할수 있을 정도이다. 물론 수수료를 안 떼고 200만 원이 전액이 그대로 전달되는 조건에서 말이다.

다음은 일력이다. 일력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것이 ‘노가다’인데 이 직업이 내가 오랫동안 기억에 담아두는 이유가 있다. 통일부 하나원을 나와서 대한민국 첫 직장이기도 하며 가족을 그리며 눈물을 흘리면서 일을 했던 ‘노가다’이기에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직장이 되었다. 일력이라고 하면 자본주의 시장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직업인데 신기하게도 북한에도 일력이 있다는 것이다.

일력은 대체로 농사일에 많이 사용되는데 오래전 정부의 배급이 멈추면서 개인이 산에 올라가 개간한 땅이나 부동산 거래로 산 땅들을 상대로 일력을 사용한다. 북한은 농사를 대체로 조선시대처럼 능쟁이와 수작업으로 한다. 가족 4명이 평균이라고 해도 1천 평이 되는 땅을 소유하면 3 차례의 김과 2차례의 비료주기 또 파종과 가을걷이를 한 포기마다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한다면 가족 4명이 성인이라고 해도 턱없이 부족하기에 이는 무조건 일력을 쓸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에서는 남성들은 직장으로 나가고 무보수의 일로, 가족에게 도움이 못되는 남성들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본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일을 안하면 교도소나 노동 단련대를 보내는 국가의 책임일 것이다.

어찌됐든 여성이 혼자서 농사를 하고 주거리인 곡물을 도시로 식품이나 천을 가져 오려고 해도 혼자서 운반하기는 힘들다. 하여 이럴 때도 일꾼을 사용한다. 일꾼의 일당은 한국 돈으로 5천에서 6천 원 정도를 하는데 무보수로 일하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수입은 감지덕지일 수 밖에 없다. 일꾼이 없어서 쓰지 못할 정도로 이제는 북한 사회도 자본주의에서만 생기는 직업이 공공연히 생겨나고 있다.

ⅱ. 시장경제를 통제하는 이유는?
북한에서 지하경제를 막는 이유를 뽑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독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이 잘 먹고 잘살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항상 주 민들이 굶주림 해결이 먼저이고 굶주림을 목표로 만들어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독제 유지에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다른 생각이란 폭동이나 체제에 위업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일단은 배고프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인권, 자유, 행복 등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으며 오직 지금당장 나의 배를 채우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북한사회에 미치는 지하경제의 영향이 위협적이기 때문이다. 지하경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정부가 통지하는 제일 큰 이유는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을 상대로 정부의 이미지를 광고시키고 독제의 그 권력을 다시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뭐든지 급한 것에는 신중하거나 또는 생각을 많이 해서 처리한다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유인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

Ⅳ. 사회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다
ⅰ. 북한은 자본주의다?
지금 북한의 지하경제는 이미 자본주의의 문에 들어섰다. 모든 것이 자본주의와 같이 철저하게 개인주의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엿볼 수가 있다. 껍데기만 사회주의 속은 자본주의 과연 북한의 사회주의 껍데기는 언제 허울을 벗을까?

시간문제이다. 지금도 북한 내부에서는 돈만 있으면 교도소 범죄자도 빼낼 만큼 뇌물과 젖어 있으며 이전에는 나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 볼 수가 없고 개인의 이익을 먼저 우선순위라고 당당하게 북한주민들은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결코 북한이라는 사회가 영구적일수가 없음을 잘 알려주고 곧 이 지구상에서 사회주의란 이름조차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또한 북한의 지하경제가 이미 자본화가 되어가고 있고 그 영향이 크다는 것은 2009 년 12월 화폐 교환사례로도 엿볼 수가 있다.

사람들은 화폐교환을 할 때 정부를 믿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달러나 위안으로 바꿨다. 피해를 본 사람도 대다수를 차지 하지만 정말로 큰 부자들은 이미 본전을 찾고 다시 장사의 길에 들어설 만큼 생활에 흔들림이 없었다. 하여 화폐개 혁으로 인민의 생활을 안정화 시킨다고 한 것이 오히려 큰 참사를 불러오고 실패로 막을 내렸다.

모든 것은 지하경제로 이루어져 주민들 다시 말해서 소비자들에게 유통 이 되는 모든 것을 정부에서 합법적이 방법이라고 관리를 한다고 하여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님을 2009년 화폐교환 참사로 잘 알고 있다. 이제는 북한의 지하경제를 북한 당국이 통제할 수도 없을뿐더러 더 이상의 사회주의 시장화는 발전가능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글을 마치면서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 북한의 자본화인 지하경제를 두 손 잡고 함께 이끌어 나가는 그런 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