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간호법 재투표 “정부여당 ‘태도’ 확인할 4가지 의미 가져”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되는 간호법에 대해 “국민이 받아야 될 혜택까지 생각한다면 간호법은 통과되는 것이 맞다”며 여당이 간호법 제정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에서 중시해야 할 것은 의료계 직역 간의 이해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보건”이라면서 “간호법을 계기로 공공의료시스템을 더 보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병원에 갈 수 없는 국민이 백만 명이 넘는다. 그리고 그 숫자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보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그러면서 “여야 간 간호법 수정안 마련 방안을 놓고 여러 차례 대화를 했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면서 “국민의힘이 간절한 국민과 절박한 가족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며 여당이 간호법 제정에 찬성할 것을 호소했다. 

더불어 그는 “오늘 간호법 재투표는 중대한 4가지 의미를 갖는다”면서 정부여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지, 또 국민 건강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야 정치 복원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통합 국정 운영 기조를 중시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이 이뤄지는 간호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제정된다. 하지만 113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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