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여야가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전날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따른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 논란에 대해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상황에 대한 정부부처간의 미흡한 협업 체계를 질타한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관계정상화 등으로 북한 발사체를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옹호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으로 드러난 위기관리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기동민 의원은 "(북한의 예고로) 언제든지 도발이 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가 잘 구성돼 국민에게 안심을 줬다고 생각하나"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이 장관이 "안보실과 군이 사전 준비 과정부터 발사 과정, 발사 직후는 경보전파부터 시작해 전반적으로 잘 조치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직답을 피하자 기 의원은 "국민을 무시하고 일반 정서와 동떨어진 평가"라고 공세 수위를 올렸다.

이어 안규백 의원은  합동참모본부 알림 내용에 대해 "'서해상'이나, '서남 방향'으로와 같은 정확한 표현을 놔두고 마치 남쪽 방향으로 어떤 대남 도발이나 전쟁을 연상케 하는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군이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국민 혼란이 더욱 초래됐다는 점을 꼬집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전날 서울시의 경보 발송 직후 국민들이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이라면서 경계경보의 허점이 들어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공개 사과해야한다고 촉구키도 했다.

반면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취임해서 한일, 한미관계가 정상화되다 보니 북한이 위기감을 느끼고 이런 도발을 하지 않았겠나"면서 북한의 우주발사체 도발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안보가 강화되고 있는 방증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성일종 의원은 "신속하게 낙하물을 회수한 것은 우리 군이 얼마나 잘 정비돼있고, 특히 과거 정부와 대비했을 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선례"라면서 전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더불어 이헌승 의원은 경계경보 오발령에 대해서도 "오히려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 "실패한 미사일인데 우리가 경계를 울렸고, 이번에 (경보 협업체계에 관해) 어떤 허점이 드러났는지 잘 알게 된 것"이라고 두둔했다.

특히 여당 소속인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경계경보 오발령에 대해 전임 정부 때 민방위 훈련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지금 와 전부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오버하는 것"이라며 여당 의원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